한전·속초 산불 피해민, 보상 '난항'
한전·속초 산불 피해민, 보상 '난항'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5.08.1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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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한전에서 집회… "한전案으론 복구 불가"

지난해 3월 발생한 속초 청대산 산불과 관련, 이재민들이 한전의 피해 배상금액 상승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속초 청대산 산불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속초 산불과 관련, 수사에서는 잠바선(전주의 애자에서 늘어진 고압선)이 먼저 단선돼 불이 발생했다고 발표됐으나, 피해민들은 긴 고압선이 먼저 끊어졌다고 확신한다"며 "처음 산불 발생후 한전에서는 바로 불이 발생할리 없다고만 해명할 뿐 도움은 주지 않고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재민들은 산불 발생 후 모든 터전을 잃고 마을회관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한전이 계속 감가실사금의 40% 보상을 주장하는 것은 이재민과 피해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속초 청대산 산불은 지난해 3월10일 오후 속초 노학동 한전 속초변전소 남측 60여m 쯤에서 발생, 산림 202㏊에 이재민 38가구(102명) 등의 큰 피해를 낳았다.

수사결과 잠바선이 화재원인으로 결론나 한전 직원 2명이 기소유예 됐으며, 이후 피해민들은 한전과 피해보상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 고충위에서는 '이재민들과 한전은 양자협의에 따라 보람손해사정사의 실사 범주내에서 보상범위를 정한다'라는 내용의 중재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전은 평가금액의 40%, 대책위 측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입장대로 실사 평가금액 40%선에서 피해보상에 나설 경우 지난해 이미 31%인 3억1000여만원이 주거안정자금으로 지원된 상태이기 때문.

이와 관련 대책위와 한전은 이날 오후 협의에 들어가 실사누락자에 대한 재실사 등에는 합의를 보았으나, 대책위에서 제시한 실사 감가금액의 100% 지급 등에 대해서는 한전측에서 내주까지 답변을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사 감가금액 100%는 10억여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한전에서 제시한 금액으로는 24세대 자가 이재민들에게 세대당 200만~300만원 가량밖에 지원이 안돼 주택복구는 물론 이미 주택을 마련한 이재민들의 대출이자를 갚기에도 벅찬 실정"이라며 "이같은 문제에 정부가 눈을 감고 나서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의무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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