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이 부담하는 유류세가 OECD 국가중 최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OECD 국가들의 휘발유, 경유에 대한 유류세와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해 실질적인 세금부담 수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우리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유류세 부담을 100으로 할 때, 미국은 4.6%와 8.8%, 일본은 23.7%와 26.1%에 불과하고, OECD 가입국의 평균도 휘발유 41.9%, 경유 53.7%로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유류세 부담이 OECD 국가 평균보다도 2배 이상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유류관련 세금총액도 19조4847억원(지방세인 주행세 1조9724억원 제외)으로 국세 수입액 117조8000억원의 16.5%를 차지하고 있어, 유류세에 대한 세수의존도가 일본의 8.3% 보다 두 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 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유가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이후 최근 5년간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변동과 소비량 추이에서도 석유제품 가격과 소비간에는 연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 정부의 유류세인하와 에너지 소비 증가라는 정부의 우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행 국세의 유류세에 대한 지나친 세입의존도를 개선하고 현행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국세 세입구조 전반에 걸친 장기 플랜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의 대폭적인 인하조치가 없이 현재와 같은 과도한 유류세 부담이 지속되면 결국 국민과 기업들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내수 침체와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돼 우리경제의 회복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국민과 기업들의 실질적인 유류세 부담 수준을 OECD 가입국가 평균 수준까지 되도록 50% 이상 획기적으로 인하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류세금이 인하되면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는 설득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유류소비절감은 단순 가격 차원이 아닌 구조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에너지 절감 및 자원절약형의 기술집약적 산업육성과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현재와 같이 한편으로 소비축소에 따른 세원부족을 우려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에너지 정책으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태양열, 풍력, 수소 등 차세대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원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