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제품 실용도 크게 높인다
KS 인증제품 실용도 크게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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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8.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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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 정부규격 KS로 통일,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기술표준원, 한전 등 KS인증제품 이행실적 확인제도 도입

오는 2007년까지 정부규격이 KS로 통일된다. 또 KS인증제품의 우선구매를 확대하는 등 KS인증에 대한 실제 활용도를 크게 높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KS인증제품에 대한 정부기관과 공공단체 등의 우선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전력,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관련단체 등의 KS인증제품 우선구매 이행실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국방부, 노동부 등 정부 19개 부처에서 86개 법령에 의거해 운용하고 있는 1만6904종의 규격중 그동안 KS인용이 부적절했던 2660종의 규격을 오는 2007년까지 KS로 통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규격과 국가표준의 이원화 방지를 위해 타 부처 정부규격개발단체를 KS표준개발협력기관(PSDO)으로 지정하고 각 부처의 정부규격 제, 개정시 KS 통일화를 위해 부처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정부규격 제정 관련 86개 법령에 KS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KS를 활용토록 해당법령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각 부처 구매촉진 법령에 KS제품이 우선구매에 반영되도록 협의 추진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확인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사, 택배 등 서비스 분야에도 KS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남북의 실질적 표준화 확산을 위해 북한의 표준화기관(품질감독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각종 남북 협력사업 승인시 KS 사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KS와 정부규격을 단일 인터넷 홈페이지(국가표준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영문표준 발간 보급확대 및 초중고 교과서에 생활표준 사용의 이점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표준이 기술발전, 무역확대, 국민의 안전확보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2002년도에 산업표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말 1만845종에 불과했던 KS를 2004년 6월말 2만83종으로 확대했다. 또 WTO/TBT협정의 국제표준 준수요구에 부응해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율도 기존 51.7%에서 99.6%로 높였다.

한편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도 국가표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표준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공식 자료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OECD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량의 80%가 국제표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WTO/TBT협정에서는 그 나라의 기후적 요인이나 국방, 보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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