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결과 발표… 반발 심해 사업 매듭 미지수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한갑수)의 현장조사가 마무리 됐다.한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5일 군산을 시작으로 7일 경주, 8일 포항과 영덕을 방문,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 위원장은 이들 부지를 둘러보며 '원전 소재지에 방폐장 우선권을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그같은 여론을 알고 있지만 19년간 표류해온 부지 선정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똑같이 부지적합성을 평가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또 "4개 시·군 후보지를 방문,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부지적합성 종합평가 여부를 오는 15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방폐장이 주민의 뜻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폐장 후보지는 경주 양북면 봉길리, 군산 소룡동 비응도, 포항 죽장면 상옥리, 영덕 축산면 상원리 등으로 이들 부지에 대해 부지선정위원회는 안전성에 제척사유가 없는 것으로 이미 잠정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후보지인 이들 4개 지역에 대해 무지안전성과 문화재·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존재 여부, 수송 용이성, 자연·사회·경제환경 사업추진여건 등을 포함한 부지적합성을 최종 평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오는 15일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면 요구를 받은 지역은 오는 11월22일 이전까지 투표를 실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표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 중에서 유효투표수 대비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최종부지로 확정된다.
하지만 지난주 민주노동당과 반핵국민행동 등이 군산시장, 포항시장, 경주시장,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방폐장 유치를 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고발하는 등 반대자들의 반발 또한 심해지고 있어 정부 방침대로 올해 안에 방폐장 사업이 매듭지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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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민심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방폐장의 홍보와 함께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주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기만 아직 주민의 참여도가 높지는 않아 지역의회나 사회단체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이다. 분명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때이다.
물론 부지선정에 대한 투명도와 선정 절차 과정을 여과없이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방폐장의 필요성과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할 것이다.
그저 방사선폐기물의 중간저장고의 포화만이 아니라 우리세대에서 일으킨 일로 인한 폐기물을 미래의 자손들에게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세대에서 끝내야 할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