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제도 실제 활용률 현저히 낮아
원화강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또 수출 영업이익을 유지하면서 적응 가능한 환율하락 속도는 분기당 6%내외 수준인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이 지난 7~8월 두 달간에 걸쳐 산업연구원과 함께 국내 40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율변동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경쟁력향상과 함께 급격한 원화강세가 중소기업의 수출 둔화를 불러오는 핵심 요소로 꼽혔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밖에도 향후 수출 활동을 저해할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22.3%가 수출용 원자재의 가격인상을, 16.5%가 고유가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은 원/달러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 못지않게 환율의 하락속도 진행 시간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기업이 적응 가능한 체감 속도는 분기당 6%내외라고 대다수가 응답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수출대금 결제일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경감시켜주는 환변동보험제도의 유용성은 전체의 중소기업이 동의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45.5%가 가입절차상의 번거로움, 산발적이고 소액의 수출활동에 부적합(18.2%), 환차익발생시 수출기업에 돌려주지 않음(13.6%) 등의 불만으로 실제 활용률은 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원화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쟁력 향상(64.2%)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개척강화(51.3%), 원가절감 및 인건비 축소 45.5%, 수출지역 다변화(41.0%) 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에 대해 원화결제여건 확충이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대답했으며 환율조기경보시스템 가동과 원화와 중국 위안화간 직접 환전 등의 시책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들은 아울러 환변동보험제도 보험가입에 따른 환차익 발생시 수출기업에 보상해 줄 것과 정부 지원시 환변동보험 가입 중소기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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