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구상의 불의 역사는 이미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전부터 사용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Promethus)가 제우스신의 불을 훔쳐다 인간에게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멜라네시아(Melanesia)지역의 전설은 불을 얻으러 간 영웅이 겨우 얻은 불씨를 도중에 일부러 꺼서 화신의 노여움을 산 다음 그와 결투를 해 끝내 불을 만드는 방법을 자백토록 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불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불은 없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불로 인한 대형사건사고는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으며 또한 불은 1970년대 고도의 산업성장의 에너지로서 국가산업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산업화의 물결속에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정책은 앞만 보고 질주하는 동안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이해 우리국민 모두는 허리띠를 졸라메고 멕시코와 같은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경제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새로운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다.
이제 21c 밀레니엄(Millenium)시대를 맞이한지 1년이 지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외형적인 팽창만을 고집하고 부처 이기주의 및 경제성장에 밀려 그동안 소외된 방재·안전의식 향상에 따른 국민이 열망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구조조정안에 대해 이 지면을 빌어 소방공무원으로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현재 광역체제 선진국 비해 구조 취약
소방조직 주축 국가재난관리 효율화
남·북이 화해 무드 속에 긴장체제가 완화되며 동·서독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통일하는 등 국가안보위주의 정책이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간의 무관심 속에 지구의 온난화와 오존층의 파괴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연 재앙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또 다시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고통분담을 하고 재도약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 현재 강도 높은 제2차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만한 경영으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을 민영화 또는 해외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노·사·정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맞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욕구를 채우려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또한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러한 시기에 자칫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불감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찍이 크고 작은 자연재해와 인재를 많이 경험해 왔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붕괴. 아현동가스폭발사고 등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로 인한 무고한 인명이 흙과 물 속에 잠기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최근의 사고들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려는 것보다는 사후복구에 애쓰는 모습과 또한 재난과 재해 관리는 서로 부처간의 업무분담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대처 과정에서 항상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책이 양적인 성장만을 고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저 풍요로운 삶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은 진정한 복지국가가 아닌 알맹이 없는 정책의 추진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재해는 갈수록 증가되고 화재 또한 건물의 고층화 각 건물의 사용되는 재료가 화재시 유독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지진의 안전지대로만 여겨지던 우리나라에서도 수시로 지진의 계측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일찍이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재난 재해를 일원화해 안전에 있어서 미리 연구하고 대비하는 조직을 구성해 화재·구조·구급 등 어떠한 재난 상황 하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투입해 사고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정밀분석하는 연구소를 갖추고 또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소방조직도 전문성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느 선진국 못지 않게 발전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재난방재의 실질적인 기획·집행하고 있는 소방 조직을 주축으로 국가재난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때가 왔다고 보여진다.
현재 우리의 소방조직은 광역소방체제로서 선진국의 중앙조직시스템에 비해 너무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능력이나 연구·교육훈련 등에서 적극적인 재난대처에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소방 관련 연구소가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며 교육기관의 취약성으로 인해 선배치 후교육을 실시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처지에 있다.
특히 타부처와 연계된 예방단계의 업무는 소방자체에서 정책기획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단계식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동안 업무의 연계성이 희석되어지는 사례가 많고 또한 각종 재난관련 법규가 부처 별로 산재되어 있어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내 소방국에 있는 몇 명의 소방공무원이 소방·방재의 총괄업무를 기획·수립·집행하는 어려움과 소방조직이 다른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부처간의 이기주의에 따른 협조체제 미흡으로 인해 의사결정이나 정책협의에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소방조직을 재편성해 소방청을 설립, 『청』을 정점으로 해 국가방재 목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고 소방청을 설립해 각 부처 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법규를 연계해 자칫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보완토록 하고 조직의 전문화, 의사결정의 간결화 등으로 정책결정에 대한 효율성과 일관성을 발휘토록 하고 교육과 연구기능을 통합운영하며 재난대응업무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방청’으로의 총괄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는 현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항상 소외와 일방적인 책임만을 지는 피해의식에 의해 사기가 저하된 2만3천명의 모든 소방인들이 새로운 2001년에 바라는 소망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