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관련 위원회 '유명무실'
中企 관련 위원회 '유명무실'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5.09.30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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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중소기업 위해 내실 있는 정책 펼치길"
중소기업청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열린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와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등 중기청 산하 5곳 위원회의 활동성과가 매우 미흡한데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중소기업관련 위원회의 회의실적을 조사한 결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는 올 들어 단 한번의 회의도 하지 않았으며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올해에는 1회, 지난해에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특히 이 두 위원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시책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활동실적이 미약한데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박 의원은 "요즘같이 세상이 정보화돼 있고 인터넷이 발달한 환경에서 이 같이 중요한 위원회를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5개 위원회 모두가 국내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매우 중요한 위원회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현실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지난 2002년부터 회의 개최수와 상정 안건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중기특위의 활동이 점차 약해지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각종 중소기업 관련 위원회를 매월 1회정도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300만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 공유해 화려한 미사어구를 치장한 말 뿐인 중소기업 정책이 아니라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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