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 9월의 6자회담 타결로 북한 광물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 박양수)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북한과의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북한 광물사업에 민간기업의 지원의사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철국 의원은 "광진공의 자금지원규정에 해외사업은 이자율 2%, 국내사업은 4%로 돼 있으나 북한을 국내로 볼지 해외로 볼지, 그리고 국내로 본다면 담보문제 등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없다"면서 "당장 북한의 규조토와 마그네사이트, 아연, 화강석 등의 광산개발문제로 많은 민간인들이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데도 광진공은 규정이 없으니 일하기 어렵고 어려우니 귀찮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광진공이 이처럼 게으름을 피우는 사이에 중국과 일본, 독일, 스웨덴, 싱가폴 등 외국기업들이 북한자원을 선점해 들어가고 있다"면서 "국내 민간기업의 북한 광물자원개발 사업 진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시급히 정비하고, 아울러 광진공이 주도해 북한자원 개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도 "최근 남북 양측이 상생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향후 활발한 자원개발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본다"면서 "지금이라도 북측 자원개발 당국과 직접 협의해 새로운 개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홍 의원은 북한의 부존 광물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남한의 24배에 달하는 2287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어, 이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동 개발할 경우 한반도의 에너지안보 확보 차원에서 최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