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칠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산단공의 분양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산단공에서 제출한 산업단지별 분양가외 공시지가를 보면 서울디지털밸리는 1973년 분양당시 평방미터당 3025원이었던 분양가가 2004년 말에 91만원으로 300배가 상승했고, 1969년에 개발된 인천 부평산업단지는 분양당시 1537원이었던 것이 2004년 말 224배가 오른 34만4천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산단공에서 관리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평균분양가를 비교해보면 경인본부(서울, 경기, 인천, 강원)의 평균분양가는 32만원이며 서부본부(충청)는 19만원, 동남본부(영남지역)는 13만4600원, 서남본부(호남지역)는 7만9000원으로 나타나 경인본부와 서남본부의 평균 분양가는 4배의 차이가 났다.

김교흥 의원은 "중국에 개발되는 개발구와 우리의 산업단지와 입지조건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지가는 3.6배, 임금은 9배, 세금은 12%가 높은 상황이며 지가나 임금, 세금 등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짐을 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다보니 기술유출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고 빈공장에 5~10개씩의 임차공장이 들어서면서 자가공장지대에서 임차공장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것.

실제 구로디지털벨리를 위시로 한 수도권의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입주현황을 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04년 말 3988개의 입주업체중 2008개 업체가 임차로 입주한 상황으로 50.4%인 절반이 넘는 상황이고, 지방의 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창원산업단지의 경우 총 1382개의 입주업체 중 560개인 40.5%가 임차로 입주해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단지내에 휴·폐업, 부도 또는 매각 공장들에 대해서 산단공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 단지내 기업지원 기반시설의 확충이나 첨단 아파트형공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 창업촉진과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입지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도 "국내 산업단지의 평당분양가가 중국과 심각하게 차이가 나 지난 10년동안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이 9100여개, 이들이 중국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100만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최철국 의원은 "산단공은 최근 창원 월림단지 분양가 인하건을 교훈삼아 향후 타 산업단지 분양시에도 중소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면서 "국민임대산업단지 외에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적극 지원한다면 분양가 인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김칠두 이사장은 "지난해에도 지적됐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산업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