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국가신뢰도 추락 주범… LNG 계약 성과 아니다"
가스부문을 비롯한 현재의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하고, 2008년 LNG 장기도입 계약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경쟁체제로 인한 효과가 아니며 산자부가 국가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부터 세계 LNG 시장이 신규 도입 가능 공급선에 대해 중국과 일본 등이 앵커 바이어(Anchor Buyer)로 참여함에 따라 향후 참여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중장기 도입의 필요성을 산자부에 제기했으나, 산자부는 가스구조 개편, 직도입문제 등으로 보류하거나 거부했으며, 2003년에야 이르쿠츠크 PNG 사업을 위해 가스공사의 계약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계약하는 것으로 중기(2003~2010, 7년간) 계약만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이후 2002~2003년 동절기, 2003~2004 동절기에 Spot 물량의 증가로 부족물량에 대한 도입계약 지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2004년 단기계약과 장기계약 추진을 승인, 단기계약은 2004년 11월, 장기계약은 2005년 8월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제기된 물량 부족으로 인해 Spot물량이 증가했고, 20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흥 의원은 "가스공사는 지난 2002년 LNG 수급전망을 분석하면서,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의 Shell사와 말련의 Petronas사와의 구체적인 전략적 제휴를 검토한 결과, 장기계약 물량 200만톤 도입을 조건으로 지분상호출자, 상류부문 건설참여, 국내외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이 가능하고 도입단가도 경제적인 것으로 검토되는 등 세계적인 메이저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었으나, 산업자원부는 가스산업구조개편 이후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해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세계 메이저와의 전략적 제휴가 무산되고 주요 공급선의 앵커바이어(Anchor Buyer)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으며, 2008년 장기계약의 경우 2002년 지분공여를 제시했던 사할린, 말레이시아와 계약을 했는데 결국 지분 참여 기회를 잃게 됐다는 것.
가스공사를 포함한 한국컨소시엄의 오만 및 카타르 가스전 지분(한국지분 5%)의 배당 수익 누계가 2005년 6월 현재 각각 1억7000만달러와 2억3000만달러로 총 4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흥 의원은 "국가에너지자문회의의 제3차 회의자료를 검토해본 결과석유공사혁신 T/F에서 논의된 내용 중 2008년 물량계약, 2000년부터 시작된 가스공사의 제안을 거부한 결과를 보면 공사의 매수자 지위를 이용하기보다는 구조개편, 직도입 등에 매몰된 정책집행이었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의원은 "산자부가 국가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주범"이라며 "구매자경쟁도입을 호평하고 있는 국내 분위기와 달리 해외의 시각은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2008년 장기도입계약을 실행했을 당시 LNG조달이 가능한 세계시장은 9개국 11개였으며 가스공사에서 공급선과 협상을 할 때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나라와 하는게 아니라 마케팅주관사라고 할 수 있는 지분소유자인 메이저들과 하기 때문에 마케팅 주관사들과 협상을 한다면 11개 프로젝트를 관장하고 있는 5개정도의 메이저와 협상하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교흥 의원은 또 산자부가 POSCO-SK 콘소시엄 성공사례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제적으로 기 계약 체결된 도입계약을 유가가 배럴당 $20, CIF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도입경쟁이 없었던 POSCO-SK의 도입계약은 약 $159/ton 정도라는 것이 안진회계법인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물량계약의 도입단가를 분석해보면 계약에 따라 포스코 계약보다 저렴한 계약도 있으나, 3개 계약 평균이 $172/ton 수준으로 분석되며 결국 실제적으로 도입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김교흥 의원은 "1998년 이후 가스산업 구조개편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해외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출발의 공통점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성장했다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는 산자부는 반대의 논의만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석유공사의 하류부문 진출이 시급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천정유 인수에 석유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산자부 질의회신 답변은 '한국석유공사법' 제1조(목적), 제10조(사업)는 석유공사의 사업범위를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 개선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할 수 없으며, 향후에도 석유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석유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석유의 안정적 공급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석유공급안보 차원에서 석유공사는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세계 메이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반드시 상하류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며 "자본력의 자기생산력을 갖춰야 자원개발의 긴 연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정유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고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에너지 수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유공사의 하류진출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부터 세계 LNG 시장이 신규 도입 가능 공급선에 대해 중국과 일본 등이 앵커 바이어(Anchor Buyer)로 참여함에 따라 향후 참여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중장기 도입의 필요성을 산자부에 제기했으나, 산자부는 가스구조 개편, 직도입문제 등으로 보류하거나 거부했으며, 2003년에야 이르쿠츠크 PNG 사업을 위해 가스공사의 계약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계약하는 것으로 중기(2003~2010, 7년간) 계약만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이후 2002~2003년 동절기, 2003~2004 동절기에 Spot 물량의 증가로 부족물량에 대한 도입계약 지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2004년 단기계약과 장기계약 추진을 승인, 단기계약은 2004년 11월, 장기계약은 2005년 8월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제기된 물량 부족으로 인해 Spot물량이 증가했고, 20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흥 의원은 "가스공사는 지난 2002년 LNG 수급전망을 분석하면서,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의 Shell사와 말련의 Petronas사와의 구체적인 전략적 제휴를 검토한 결과, 장기계약 물량 200만톤 도입을 조건으로 지분상호출자, 상류부문 건설참여, 국내외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이 가능하고 도입단가도 경제적인 것으로 검토되는 등 세계적인 메이저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었으나, 산업자원부는 가스산업구조개편 이후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해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세계 메이저와의 전략적 제휴가 무산되고 주요 공급선의 앵커바이어(Anchor Buyer)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으며, 2008년 장기계약의 경우 2002년 지분공여를 제시했던 사할린, 말레이시아와 계약을 했는데 결국 지분 참여 기회를 잃게 됐다는 것.
가스공사를 포함한 한국컨소시엄의 오만 및 카타르 가스전 지분(한국지분 5%)의 배당 수익 누계가 2005년 6월 현재 각각 1억7000만달러와 2억3000만달러로 총 4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흥 의원은 "국가에너지자문회의의 제3차 회의자료를 검토해본 결과석유공사혁신 T/F에서 논의된 내용 중 2008년 물량계약, 2000년부터 시작된 가스공사의 제안을 거부한 결과를 보면 공사의 매수자 지위를 이용하기보다는 구조개편, 직도입 등에 매몰된 정책집행이었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의원은 "산자부가 국가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주범"이라며 "구매자경쟁도입을 호평하고 있는 국내 분위기와 달리 해외의 시각은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2008년 장기도입계약을 실행했을 당시 LNG조달이 가능한 세계시장은 9개국 11개였으며 가스공사에서 공급선과 협상을 할 때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나라와 하는게 아니라 마케팅주관사라고 할 수 있는 지분소유자인 메이저들과 하기 때문에 마케팅 주관사들과 협상을 한다면 11개 프로젝트를 관장하고 있는 5개정도의 메이저와 협상하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교흥 의원은 또 산자부가 POSCO-SK 콘소시엄 성공사례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제적으로 기 계약 체결된 도입계약을 유가가 배럴당 $20, CIF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도입경쟁이 없었던 POSCO-SK의 도입계약은 약 $159/ton 정도라는 것이 안진회계법인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물량계약의 도입단가를 분석해보면 계약에 따라 포스코 계약보다 저렴한 계약도 있으나, 3개 계약 평균이 $172/ton 수준으로 분석되며 결국 실제적으로 도입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김교흥 의원은 "1998년 이후 가스산업 구조개편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해외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출발의 공통점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성장했다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는 산자부는 반대의 논의만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석유공사의 하류부문 진출이 시급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천정유 인수에 석유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산자부 질의회신 답변은 '한국석유공사법' 제1조(목적), 제10조(사업)는 석유공사의 사업범위를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 개선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할 수 없으며, 향후에도 석유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석유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석유의 안정적 공급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석유공급안보 차원에서 석유공사는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세계 메이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반드시 상하류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며 "자본력의 자기생산력을 갖춰야 자원개발의 긴 연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정유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고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에너지 수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유공사의 하류진출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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