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벤트국감’과 ‘정책국감’
[기자수첩] ‘이벤트국감’과 ‘정책국감’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5.10.14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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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를 두고 여러 뒷말이 흐른다.

일각에서는 민생을 위한 국감이라는 본 뜻을 훼손하면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제시한 40여권에 이르는 정책자료집만 고려하더라도 ‘정책’의 시비(是非)에 대해 고민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른바 ‘이벤트국감’과 ‘정책국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선 ‘정책국감’에 대해서는 평가할 부분이 적지않다. 정책자료집이 의원 본인에 의해 정리됐는지, 실현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단순한 폭로와 꼬집기 차원을 넘어 대안있는 비판을 위한 모습은 분명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촛불국감, 시장통국감, 원자로국감 등 ‘이벤트국감’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부터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정책보다는 ‘싸움’ 또는 ‘읽을 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의 못된 관행에 대한 뒤돌아봄이다. 그러다보니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시 국회 사상 최초로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에 들어가 직접 관리실태를 점검해보는 의미있는 행위 역시 원래 의도보다 폄하됐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같은 이벤트들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단순한 관심끌기였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그간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곡해할 부분만은 아닐 것이다.

이같은 차이는 현실에 따른 국민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해답은 국민을 위한 노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국민은 국회가 무얼 위해 땀흘리는지 결국은 알게 된다. 단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다. 이는 환경이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일반의 진리와 다름없다.

국감 역시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 잡으라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중 1회 그리고 한정된 시간내에서 실시되는 현 국감 시스템보다는 '상시국감' 체제 도입이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여야 구분없이 나오는 것도 의미있게 지켜볼 일이다.

17대 국회도 머지않아 반환점을 돌게 된다. 국민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미비한 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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