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의원 연구모임(여야 33인 참여)인 국회 개성포럼(회장 김교흥 의원)은 2일 헌정기념관에서 '개성공단의 성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6자회담 등 복잡한 대북정세에도 불구하고 대북사업의 핵심은 남북경협이고, 그 핵심이 개성공단사업"이라며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폭이 넓어질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고, 남과북이 예측가능한 정책의 로드맵이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언에 나선 중앙대 이상만 교수는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 불안전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요소"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웅 민경협 위원장은 '개성중소기업전용공단'의 개발방안을 제안하면서, 이는 '정부 지원하 민간 주도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06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100만평 개발계획은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 중소기업 중앙회를 창구로 해 현대아산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성공단의 조기 조성과 단계별 일괄 분양방안과 함께 남측기업들이나 북측에게 예측가능한 개발계획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책임자회의 대표인 김기문 로만손 대표는 인원·물자 통행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가 절실하다면서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인원·차량 통행의 당일 허가와 연중 자유롭게 입·출경할 수 있는 카드 발급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대표는 또 제품·물자의 통관 절차간소화와 관련해 북측 통관은 남북측 세관원의 입회하에 제품 상차후 바로 확인되도록 하고 남측 통관의 경우는 서류 확인으로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야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추원서 한국산업은행 동북아센터장은 2단계 개발계획에 시설, 운영자금 등 총 2조800억원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외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원서 센터장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외에 일부 수익구조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정부 보증으로 신용보강 및 일반 금융기관 참여와 민간 투자자금의 유입 병행이 필요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방식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금융과 협조, NADFC(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의 지원 모색과 세계은행 특별신탁기금의 활용 등을 통해 인프라 건설, 투자위험 최소화, 다자간 사업관리 방식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