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세금 LNG 수준으로 낮춰야
등유 세금 LNG 수준으로 낮춰야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5.11.0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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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지역난방과 소득수준간 형평성 맞지 않아
경유로의 전용은 식별제·노상검사 등으로 해결해야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 세금을 LNG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등유 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리터당 154원인 등유 특소세를 발열량을 고려해 LNG 수준인 리터당 27원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완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발열량을 기준으로 1000kcal 생산하는 데 LNG는 3.1원, 프로판은 3.3원이 드는데 비해 등유는 이보다 훨씬 높은 17.7원의 특소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 연구원은 “등유 특소세를 발열량을 고려해 LNG 수준인 리터당 27원으로 낮춰야 하며 부족한 세수부분은 LNG 특소세 인상 및 지역난방의 특소세 신규부과, 경유 세금 인상분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등유 특소세를 27원으로 인하하더라도 등유는 추가로 교육세 15%를 더 납부하고 있어 등유 사용자인 서민 부담은 여전히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등유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타고 있다.

대한석유협회(회장 고광진)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등유 소비량은 하루 9만5000배럴로 9만4000배럴을 기록한 지난 1992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2001년부터 도시가스의 소비규모는 등유와 프로판의 소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는 등유의 주 사용자가 농어촌 주민 및 중․소도시나 대도시 소외계층으로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대도시 중산층에 비해 1.8배 정도 난방비를 더 지출하고 있어 소득 수준간 형평이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업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이 도시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소득 역진적 조세체계를 형평성 차원에서 발열량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로 등유를 소비하는 경제적 약자인 농·어촌 및 지방소도시 서민들은 도시가스 사용자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과중하다”며 “등유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도시의 저소득층 및 농어촌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시켜 과세 형평성 및 공평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상무는 “우리나라 난방유 가격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선진국들보다 약 43~68% 높은 실정이며 특히 일본은 소비세 5%만 부과하고 있다”며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은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식별제·착색제 첨가, 노상검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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