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거대공룡 한전이 대 전환기를 겪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말 전력산업 개혁관련 3법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아직까지도 일부 전력노조의 반발이 없지 않지만 구조개편은 일정대로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

한전의 분할매각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법 부칙에는 민영화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시 입찰안내서 발급, 자문사 선정 등의 절차가 1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민영화 추진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전기위원회 및 전력거래소 설립 등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전력노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발언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관련법 국회통과와 함께 과연 원활한 추진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새해를 맞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해 온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개혁단 김영준 단장을 만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일정 및 전망과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들어봤다.


－먼저 새해를 맞은 소감 한말씀.


▲지난해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적인 전환점과 경쟁기틀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관련법안이 한전노조와의 원만한 타협과 함께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구조개편 법안의 입법으로 전력사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다른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관련법안의 성공적인 입법은 온국민의 성원과 사회 각계각층 및 노조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의 결정체로서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간 국민들께서 염려하신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구조개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지난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전의 민영화가 1년동안 연기되었지만 사실상 원안통과로 평가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대한 국회 산자위 법안심의시 부칙에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시 자문사 선정, 입찰안내서 발급 등 제반절차를 거치다보면 최소한 1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부칙신설이 민영화 일정 차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정부는 발전자회사의 분할·설립, 전기위원회 신설, 전력거래소 설립을 조속히 마무리해 명실상부한 전력산업 경쟁시장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 발전자회사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드린대로 국회, 노조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구조개편을 추진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간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국회, 여론주도층, 시민단체, 국민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회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해 5월 16대 국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국회 산자위원이 대폭 교체됨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으나, 지속적인 방문설명 및 협조를 요청해 이해를 얻은 결과 여야가 합의해 만장일치로 구조개편 법안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구조개편 추진과정에 노조의 반대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중앙노동위원회 및 노사정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과정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전의 분할매각과 관련, 복안은 무엇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한전의 분할·민영화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지난해 12월 8일 통과된 이후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각계의 관계전문가들로 해금 현재의 시안에 만에 하나라도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에 점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개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조그만 문제점이라도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해결하므로써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재점검 작업은 올 1월중순까지 완료해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력노조 일부의 반발은 아직도 거센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전력노조가 구조개편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민영화로 인한 국부유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고용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발전자회사 이적직원들에 대해서는 한전이 분할되더라도 현재의 고용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도록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에 명문화해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분할된 발전회사가 민영화된 이후에는 고용보장을 법제화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2015년까지 매년 약 400만kW 규모의 신규설비가 건설·가동되어야 하므로 오히려 매년 신규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안양·부천열병합발전소 매각시 종업원 전원에 대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이 승계된 사례 등을 참고해 발전회사 민영화시 고용보장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구조개편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와 아울러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는.


▲구조개편이 되면 전력산업에 투자합리화가 이루어져 자본비용 절약과 시장가격의 수요관리기능 강화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인해 2009년까지 약11%의 전기요금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요금 하락은 GDP 증가를 비롯해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참고로 통신산업의 경우 90년대 경쟁전환 이후 15%의 요금인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효과외에도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시장이 공급자위주에서 소비자위주로 전환돼 현재 전화, 통신상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요금 상품의 등장으로 소비자 선택 범위가 확대될 것이며, 전력회사가 서비스 품질 공개와 상품 선택 기준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수준의 상승이 기대됩니다.

한전의 경우 자금조달을 외부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구조개편 이후에는 증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재원 마련이 다양화돼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격적인 21세기를 여는 길목에서 새해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해 온국민의 성원과 사회 각계각층 및 노조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으로 구조개편 관련 개혁 3법이 성공적으로 국회에 통과되게 된 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국가경제를 튼튼히 하고 선진외국의 경영기법 등이 도입되어 국부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지난해 온국민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었듯이 금년에도 많은 지원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신 바 소원성취 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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