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노사관계의 정립은 변화되는 경쟁환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하여 지속적 경쟁우위(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를 창출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일반적으로 지속적 경쟁우위라는 개념은 경쟁 상대방이 경쟁우위의 원천을 뻔히 알면서도 모방이 불가능한 요소를 가진다. 즉, 아무나 그리 쉽게 따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잘된 모델을 찾아 벤치마킹을 하거나 이미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구조화된 시행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번거로운 작업을 거치는 것이다.
향후 경쟁은 단순히 한 국가내에서의 기업간의 경쟁의 차원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기업간의 경쟁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세계시정에서 싸우는 자국의 대표선수들의 체력보강을 위해서 어떻게든 훈수를 두고 보약을 먹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지난 2회의 연재에 걸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노사관계 컨설팅은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노사의 공동성장을 위한 참여와 협력의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사업장의 노사관계실태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사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수립된 개선방안의 시행과 시행결과의 Feedback에 까지 관여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개선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노사관계개선컨설팅지원사업, 노사협력재정지원사업, 고성과작업장구축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노사관계상시자문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노사관계개선컨설팅지원사업
1. 개요
신규 노조설립사업장, 노사분규 다발사업장 등 노사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공인노무사, 컨설턴트, 교수, 노사관계전문가로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
2. 주관 및 지원한도
한국노동교육원이 주관하며, 기업당 컨설팅 비용 9백만원을 전액 지원함.
3. 추진 방식
대상 사업장을 지방노동관서 추천 등을 통해 대상사업장 pool 구성하여 풀 구성 사업장중 지역·업종·추천사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사업장 우선순위 결정하여 컨설팅팀을 배정
4. 대상 분야
① 기업문화
② 집단적노사관계 필요사항
③ 개별적근로관계 필요사항
④ 노사당사자 요구사항
■ 노사협력재정지원사업
1. 개요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에 대한 경비 지원을 통해 노동 및 고용관계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도록 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2. 주관 및 지원한도
한국노동교육원이 주관하며, 기업당 4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함.
3. 추진 방식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공모·심사하여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을 지원
4. 대상 사업
① 작업장 혁신
② 생산성 향상
③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④ 근로자 참여 증진과 노사간 의사소통의 개선
⑤ 갈등관리·대화협상 기법 향상 등 문제해결능력의 배양
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협의·의결·보고사항 관련
⑦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의 보급 및 교육·홍보
⑧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사화합 행사
■ 고성과작업장구축컨설팅지원사업
1. 개요
이에 단위사업장의 노사관계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과 문화형성 및 합리적인 인적자원시스템 구축,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2. 주관 및 지원한도
한국노동교육원이 주관하며,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함.
3. 추진 방식
컨설팅 신청 기업은 기본적인『고성과 작업장구축 컨설팅 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사업장에 발송하며, 현장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교수,노무사 등) 및 교육원 컨설팅 전문인력을 현장에 파견해서 컨설팅을 수행.
4. 대상 분야
① 열린경영 : 노사간 신뢰회복의 바탕이 되는 투명하고 열린경영에 관한 영역
②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과정 : 임금 수준과 결정하는 메카니즘의 합리성에 관한 영역
③ 집단적 노사관계 : 노조 또는 각종 노사협의제도의 참여 협력에 관한 영역
④ 근로자 참여 : 기업내 각종 시스템과 결정과정에 근로자참여에 관한 영역
⑤ 인적자원개발 : 지식근로자 양성과 이에 따른 각종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영역
⑥ 보상제도 : 임금 및 복지제도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보상에 관한 영역
⑦ 평가시스템 :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영역
⑧ 작업장혁신 : 근로자참여를 기반으로 펼쳐지는 각종 작업장 혁신에 관한 영역
■ 중소기업노사관계상시자문사업
1. 개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여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
2. 주관 및 지원한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며 인사, 노무관리를 포함하여 1개사 별로 총 4회 240만원 지원.(신청기업 부담은 60만원으로 총 80% 정부지원)
3. 추진 방식
인사조직 2개 이슈와 노무관리 2개 이슈를 선정해서 전문컨설턴트(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가 단기과제 형식으로 현장 전일 방문 컨설팅을 수행.
4. 대상 분야
① 노사 분쟁 이슈의 해결
② 인사관리 효율성 확보 이슈의 해결
③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이슈의 해결
백지장도 맞들면 낮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 했다. 하물며 도저히 어찌해 볼 방법이 없는 바윗돌이나 한발 앞을 내딛기가 걱정스러운 모르는 길은 일러 무삼한 것이다.
자! 이제는 진정한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위해 막연한 걱정은 접어두고 용기를 내어 무언가를 시도해 볼 때이다.
- 이주형 노무법인 해인/공인노무사/경영지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