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술년 새해를 맞이해 전력산업계의 발전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소망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더불어 전력산업계의 노사 관계가 더욱 발전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사모두 함께 노력하고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전력산업계는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해외사업 진출과 더불어 개성공단 전력지원,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이용능력, 220V 승압과 변전설비 2억kVA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전력이나 특정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라 전체 전력산업계의 기술개발과 상호협력으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전을 비롯한 대기업과 전력관련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을 비롯한 협력적 관계는 전력기술의 선진화를 이루는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며, 나아가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전력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우리가 생산한 전력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민족의 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민족의 통일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서 전력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력산업계 모두의 자랑과 긍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설비투자가 위축됨으로써 업계의 어려움이 컸던 부분도 있었다. 북한 신포의 KEDO 원전건설 사업 또한 북미간의 핵문제로 인해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짐으로써 전력산업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한전의 배전분할 중단으로 인해 전력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사업부제 및 전기요금제도, 공기업 지방이전 등 정부의 산업정책과 공공부문 정책이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기도 하다.

금년 한 해에도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이 상존하겠지만 경기회복 전망이 뚜렷해지고 해외사업의 활성화 등 전력산업의 도약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우리 전력산업계의 장기비젼을 확실하게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전력산업의 발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세계적인 에너지위기라는 현재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여 에너지 전량 수입국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는 전력산업 정책과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정책의 실패가 곧 국가적 위기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시장일변도의 정책, 단기성과 위주의 전력산업 정책은 포기되어야 할 것이다.

한전의 사업부제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단기의 경영성과에 집착한다거나 이미 폐기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게 될 경우 자칫 더 큰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의된 연구과제인 전력산업의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한국전력의 책임·자율경영방안 등 정책과제들과 연계한 시행방안들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수익과 시장중심이 아닌 안정성과 공공성에 기반을 둔 자원배분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구역전기 사업자 등 전력산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진입 방식이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방식의 민간자본 유치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공익사업자에 대해서는 역차별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병술년 한해 많은 과제들이 전력산업계에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전력인들이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전력산업 발전방향이 수립되기를 희망하며, 금년 한해에도 전력인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한다.

아울러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에너지데일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힘찬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