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기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이뤄야
에너지위기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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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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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병석 의원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한 2005년을 보내고, 2006년의 새로운 해가 힘차게 솟아올랐다.

고여 있는 물에 씻기보다는 흐르는 물에 자신을 닦으라는 말이 있듯 올해는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간 지난 과오들이 더 이상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가일층 경주해야 할 해가 아닌가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에너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동의 기존공급선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누구도 원치 않는 포성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시베리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새로운 자원보고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 리더들의 발 빠른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 역시 에너지 분야에서 찾고 있기도 한다. 이쯤 되면 에너지문제는 가히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에너지정책을 조율하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게 주어진 2006년도의 과제는 이런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향후 우리의 입지를 어떻게 세계무대에서 확대해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선 현재 정부와 각국간에 체결·운영되고 있는 자원협력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현재까지 다분히 상징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원협력위원회의 허실을 진지하게 점검해볼 계획이다. 또 전략적 차원에서 보다 밀접한 관계지향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주문할 예정이다.

둘째, 대단히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제품 또는 선언적 차원에서 지적되는데 그치고 있는 '에너지 고효율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 볼 계획이다. 특히 ESCO 사업과 자발적협약(VA) 제도 등 그동안 매년 막대한 자금이 집행되는데 비해 사업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긴 호흡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로는 동해 심해에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막대한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난 국정감사 때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를 신·재생에너지로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끝으로 현재 대북 에너지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비록 남북간 외교문제가 상당부분 비밀리에 진행되는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확실시되는 이 사업들을 어떠한 국민적 동의도 거치지 않고 일부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6자회담의 진행경과를 주목하면서 그에 따른 에너지협력에 대한 투명하고도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2006년 병술년의 새해. 예로부터 견공은 위험을 막고 행운을 지켜주는 덕의 동물로 알려져 있다다. 에너지안보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껏 경주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최근 수년전부터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대립이 일반화되고 있고 가계살림 또한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독자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는 언제나 큰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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