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政爭)에도 세련됨이 필요하다
정쟁(政爭)에도 세련됨이 필요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6.01.20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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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해 12월12일부터 개회했던 임시회기가 지난 10일로 종료됐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는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의 후폭풍으로 공전을 거듭한끝에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국회 파행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것은 공전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2월, 4월, 6월중 예정된 임시국회도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개정안' 통과에 이렇듯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사학법개정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연정 제안을 시작으로 정계개편 및 개헌 등의 일련의 흐름과 맞물려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여야간에 특단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반기중 국회 정상화는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적지않다.

이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에너지 업계의 눈초리는 곱지않다.

우선 파행의 파편속에 관심사안중 하나인 '에너지기본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국회는 지난해 '에너지기본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정작 본회의에 부의만 돼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앞뒤가 맞느냐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상당수의 안건들도 먼지를 맞고 있는 상태다. 실제 그간 안건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민생을 볼모로 한 이전투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 현재로라면 정세균 신임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당 단독으로만 실시될 전망이다.

자신들의 가치관과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진실로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세련됨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더구나 자신들이 내세우듯 사회지도층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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