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검사기관 난립 인한 폐단 보완책 마련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조남호)가 지자체 단위에서는 최초로 가스시설 정기검사 사전 예고제를 실시키로 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서초구는 오는 2월부터 가스시설물의 정기적인 법정검사 제도에 따른 수요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가스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관내 다량 도시가스 사용시설 및 음식점과 같은 LPG 특정사용자와 가스시설사업자 등 총 366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사전 예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현재 가스 검사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검사기관간에 검사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으로 중복검사와 수수료 이중 납부 등 수요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한편 정기검사의 신빙성이 떨어져 대형 가스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도는 일상생활에 바쁜 수요자에게 검사 기준일 1개월 전에 검사기준일자와 위탁검사기관 및 시설의 안전관리사항을 알려 검사기관 선택에 따른 공정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생업으로 인해 검사 미필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없애려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사기관에는 수요자의 시설물 정기검사 기간을 명확하게 지정함으로써 검사기관에 검사 유치 과열 경쟁을 미리 차단, 수요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검사주기를 정확히 지켜서 가스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법률로 규정된 가스시설의 최초 완성 검사일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안전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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