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복구가 한창이다. 한편 이번 폭우로 두 동강이 난 민생의 터전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홍수조절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1990년 대홍수 이후 해결과제로 추진된 동강 영월댐은 2000년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김대중 정권의 정치적 결정과 환경단체의 생태계 보전을 구실로 백지화되었고, 2002년에는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희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물 등 생태적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해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삶 터전까지 파괴되는 과정 속에서도 언제까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자연 그대로를 방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홍수조절 역할을 담당했던 동강 상류의 도암댐은 수질 개선 등 환경단체의 요구로 일정량 방류하지 못했는데 집중호우로 불어난 뒤 대량 방류를 문제삼아 제때 방류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한 환경단체의 책임회피성 발언은 피해주민 앞에서 삼가야 할 것이다.
수년간 정부와 환경단체의 저울질 속에 매년 계속되는 집중호우에도 특별한 대책마련없이 주민들의 삶 터전은 방치되어 있다.
천재(天災)가 가져다 준 물 재앙과 인재(人災)로 물 먹이는 일은 더 이상 재현되서는 안될 일이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생태계의 보전'이라는 그럴듯한 담론에 국가 정책결정의 기능이 유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또한 매년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으로 되풀이되는 모래 주머니식 땜질 정책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옛말과 다를 바 없겠다.
한찬희 / 서울시 송파구 잠실6동. 회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