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정책 실패로 수급대란 위기”
“산자부의 정책 실패로 수급대란 위기”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6.10.27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公 노조, 편법·특혜 정책에 강한 우려
최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발표한 ‘정부의 가스산업 정책파행과 그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최익수)은 “산자부의 정책 실패로 수급대란이 초래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26일 “가스공사 국감에서 가스산업구조개편과 직도입 정책의 논란 속에서 최적 조건의 장기도입계약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계약연장, 스팟물량 구매 등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대부분의 산자위원들이 지적했다”며 “이러한 비용의 손실은 대부분이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결론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스, 전력 등 에너지산업의 핵심은 수급안정에 기초한 공급의 안정성과 보편적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다는데 주목하고 특히, 천연가스산업이 국가간 에너지전쟁으로으로 표현되는 국제 에너지정세에 역행하는 산자부의 편법과 특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천연가스도매요금이 지난 7월과 9월 각각 8.4%, 9.4%로 두 번에 걸쳐 큰 폭으로 인상돼 산업경쟁력이 악화되고 서민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산자부가 제대로 된 가스산업 정책만 펼쳤더라도 이러한 부담을 상당부문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게 노조측의 주장.

노조는 또 국가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및 안정적 장기도입계약 부재로 겪고 있는 만성적인 수급불안에 대해 산자부의 책임을 강하게 규탄하는 한편 올 12월에 확정될 제8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잠정)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 부족한 가스물량이 급증해 2012년에는 최대 750만톤 이상의 절대부족 물량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천연가스 수급체계의 파국적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가스수급대란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 상황과 천문학적 액수의 국가적 손실 비용은 지난 7년간 추진됐던 산자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경쟁도입, 사유화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산자부의 잘못된 가스산업 정책이 얼마나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지 진실을 알려내고 입증된 국가적 손실 규모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 구조개편 정책 입안 및 집행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가스산업구조개편 전면 폐기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