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도입정책 실패로 인한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산업자원부의 문책성 감사청구서가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신익수)에 의해 3일 감사원에 접수됐다.

가스공사 노조는 3일 오전, 산자부의 천연가스 도입정책 실패로 발생한 손실액 17조6000억원이 결국 도시가스요금을 인상시켜 국민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했다며 정책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20세 이상의 국민 300명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는 지난 7월과 9월 20% 가까운 도시가스요금의 인상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부족의 원인이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져야 하는 산자부가 가스산업 민영화(사유화) 만능주의에 빠져 해외공급자 우위의 세계천연가스시장 여건에서도 수요자(국내도입자)끼리 경쟁을 유도해 도입가격을 상승시켰다”면서 “일부 국내외 재벌기업에게는 천연가스의 직접 도입을 허용하는(직도입 정책) 특혜를 줘 국민에게 가야할 이익(도시가스요금 인하의 효과)이 일부 사기업(약2조원이상)에게 돌아가게 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했다며 국민감사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이에 따라 753명의 연명부와 김형주 및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 그리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 발간한 ‘정부의 가스산업 정책 파행과 그 영향’ 보고서 1부, 지난 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구조개편 정책을 추진해 온 산자부의 에너지 담당자 재직기간 및 경력사항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노조 관계자는 “가스공사와 산자부 국감에서 산자위원 대다수가 가스산업구조개편과 직도입 정책의 논란 속에서 최적 조건의 장기도입계약의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계약연장, 스팟물량구매 등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러한 비용의 손실 대부분이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산자부는 정책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경쟁도입, 사유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가스공사 노조는 국민감사청구 등의 법적 대응과 함께 대국민선전전, 감사원 및 국회 앞 1인 시위 등 가스산업 구조개편, 경쟁도입, 사유화 정책 폐기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