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력 기울여야
[특별기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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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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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국회의원 / 민주당
돌이켜보면 지난 병술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계속되는 고유가와 환율하락은 수출기업은 물론 서민경제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 침체된 경제는 활력을 찾지 못하고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에너지산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중국ㆍ일본 등과의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 전력·가스 등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재검토 등 불안한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힘겨운 한 해를 지내왔다.

무엇보다도 우리 에너지업계를 분주하게 했던 것은 2006년이 시작되면서 들려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공급중단 사태였다. 이는 전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을 뒤흔들면서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며 새로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 에너지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고, 남지나해의 바다 위에서 아랍의 뜨거운 태양아래서 자원개발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쏟고 계신 분들이 있기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본다.

에너지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한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자원보유국들은 에너지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러시아, 아프리카 등 자원보유국의 자원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곧 국가안위와 경제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우리 에너지정책의 목표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자주개발율을 높이고, 장기적인 수급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자 유한자원인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의 개발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990~200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미국은 34억8800만달러, 일본은 21억3500만달러를 투자한 반면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1억3900만달러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공급률에서도 덴마크 13%, 프랑스 6.4%, 미국 4.5%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2.1%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2003년 119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095억원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지난해 11월28일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분야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기본방향에 친환경을 언급함으로써 장기적 친환경 에너지개발의 단초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지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에너지는 경제의 근간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전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도 앞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로 '에너지 부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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