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희망의 황금빛 새해가 밝았다.

고통과 시련의 과거를 훨훨 털어버리고 우리의 미래로, 희망찬 선진 대한민국으로 함께 가야 할 때이지만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6년 3분기 소비자 체감경기지수는 2004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 소매유통업체들의 경기전망이 7분기 만에 기준치(100) 밑으로 내려앉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2007년도 경제성장률이 4.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서민들의 주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아울러 고유가 행진, 원화강세가 지속되고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은 채산성 악화로 인한 경영위기마저 느끼고 있다. 최근 수출보험공사가 조사한 손익분기점 환율이 대기업의 경우 1달러당 928.26원, 중소기업이 950.73원임을 감안하면, 이제 기업은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일자리의 양과 질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도 여전히 미흡하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9.8%로 OECD 평균인 59.6%에 미치지 못하고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의 차이 역시 25%로 OECD 평균인 19.4%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기업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함께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출산 및 육아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도 물론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가족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켜주는 가족친화적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비중에 있다.

아울러 에너지부문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수치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자원정책 패러다임의 모색이 절실하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남북한의 광물자원 공동개발이다. 남한은 광물자원 부존 및 개발여건이 대단히 빈약하여 산업원료광물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북한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광물 매장이 매우 많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 광물자원의 개발 및 협력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정부가 랜드마크처럼 강조해 온 대북 자원개발사업인 정촌 흑연광산과 덕현 철광산 사업은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 정부가 대북자원 개발에 대해 객관적인 리스크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는커녕 무모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함으로써 사후 처리 비용만 가중시켜왔던 것이다.

이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하여 남북 광물자원의 투명하고 지속적인 협력 및 공동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남북한 광물자원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남북경협 활성화의 추동력을 제공하고 남북한 공동이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11일 2020년까지의 전력수급 계획인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력수요의 증가 전망에 따라 석탄발전 14기, 원자력발전 8기, LNG발전 17기 등의 추가건설에 총 2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과 안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지역주민과의 합의, 사회적 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불안요소가 많고 사고발생시 피해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접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사업과 주민 안정대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행법률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지역에 관한 규정도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인접지역에 대하여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투자촉진을 위한 환경조성과 에너지 문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07년 산업계의 최고 화두가 될 것이다.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과 산업안전에 일조해 온 에너지데일리신문의 심층있는 보도와 대안제시 역시 더욱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