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1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15세 이상 장애인구는 203만명으로, 이 가운데 38.2%인 77만7000명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임시·일용직 등 단순노무직으로 불안정한 취업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자립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일차적인 보호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참여복지'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장애인기업의 육성은 정부에 대한 의존 및 시혜적인 복지체제에서 벗어나 장애인 스스로 자립과 노동 및 경쟁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손꼽힌다.

더구나 장애인기업은 일반기업보다 15배 이상 장애인 고용에 기여하기 때문에 소외계층의 소득 및 고용창출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지난 2005년 6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할 뿐 아니라 경제력 향상을 도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 제정 후 2006년에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가 설치됐다.

또한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설립됐으며, 올해중에는 장애인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예산도 처음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필자는 지난해 12월4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장애인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장애인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토론과 실질적인 지원정책 과제 도출, 장애인기업 육성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 제시 뿐 아니라 장애인기업의 사례를 통해 기업활동 시 애로점 파악 후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실천적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윈한 방안중 하나였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도 이젠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자립의지가 필요하지만,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들이 실효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산자위를 비롯해 산업자원부 등 관계 기관들이 올해에는 장애인기업 육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의 창업지원과 판매촉진, 장애인 교육과 연수 및 지원센터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인 검토를 한 후 이를 보완 및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