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대체연료로서 바이오 연료의 보급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유채유를 이용한 국산 바이오디젤은 경제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보조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해 바이오디젤 생산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환경정의(공동대표 김일중 외 3명)가 지난 6일 문학진, 우원식, 정성호, 김형주 의원 등과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현황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에서 ‘바이오 연료의 보급전망과 사회적 가치 추정’을 주제로 발제한 배정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원료를 수입하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지만 농촌경제의 활성화, 에너지 국산화에 의한 고유가 대응 등을 사회적 편익으로 볼 수 있으며 바이오 연료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 가능하고 대기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부문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정환 연구원은 국내 유휴농지 4만7800ha는 바이오 디젤용 유채를 재배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배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과잉 생산되고 있는 겉보리 및 쌀보리 생산지역을 유채재배지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모작 지역의 경우 쌀+보리 대신 쌀+유채재배를 통해 바이오디젤 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정연료용 작물에 대한 농업보조는 무역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연료용 유채재배는 농업부문에 유리하며 50만ha 생산시 107만4000TOE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면세로 인한 세수감소, 농업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재원조달 문제가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산 바이오디젤 잠재량은 경유소비의 7% 정도로 추정되며 바이오 연료의 사용확대를 위해서는 교역을 통해 해외원료 기지 확보 및 국가간 기술제휴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채 재배지를 확대할 경우 국내 농경지의 30%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목질계 등 차세대 바이오 연료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바이오연료의 가격은 기후조건, 농산물 가격, 국제유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크므로 배출권 거래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물옵션 등 다양한 금융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