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그동안 안면도와 굴업도 및 부안 등지를 떠돌며 근 20여년을 표류하던 ‘방폐장’이 우여곡절 끝에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 추진키로 한 정부방침에 힘입어 지난 2005년 11월초에 주민투표를 거쳐 경북 경주시로 최종 결정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방폐장에서는 본격적인 건설에 앞서 부지특성조사 등의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중이며 처분방식 또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동굴처분으로 결정됨에 따라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는 2009년이면 방폐장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방폐장의 시급성 때문에 잠시 뒤로 미뤄두었던 사용후연료 공론화 논의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방폐장과 분리할 당시 오는 2016년까지는 사용후연료를 원전부지내에 저장, 관리하면서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으로 사용후연료의 효율적 저장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지만 2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만 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기 짝이 없다.
사용후연료는 그 처분이나 처리 등의 국가정책 결정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중간저장을 할 수 밖에 없다 함으로 지금 정책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만이라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중간저장을 한다 해도 부지선정에서 건설, 운영 준비에 걸리는 시간으로
2016년까지의 10년은 그리 넉넉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향후 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사용후연료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부지확보에만 20여년이 소요된 ‘방폐장’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많은 갈등을 야기했던 사패산터널, 천성산터널, 새만금 간척사업 등의 대단위
국책사업에서 보았듯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연료에 대한 효율적인 공론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김정묵(대전시 유성구
장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