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중동 의존도를 축소하고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하며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수요관리 정책에서 적극적인 공급관리 정책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올해는 중국발 에너지위기론 부상의 원년이라는 따라서 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국가간 협력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중국발 에너지 위기 가능성과 에너지 안전보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안보, 경제판 중국위협론에 이어 중국발 에너지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른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원자재 소비의 블랙홀, 국제 원유시장의 교란요인으로 등장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및 수입의 급증은 글로벌 경제 및 국제안전보장에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북아 국가간 협력이 필수

보고서는 중국발 에너지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자원확보를 위한 개별적 경쟁보다 다자간 협력이 동북아 에너지 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시각이다.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경쟁 및 갈등관계를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 협력체제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판 IEA를 창설해 긴급사태에 대비한 역내 에너지공동비축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동북아 협력을 위한 미국의 정치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에너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동북아에너지 협력체 구상은 지난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참여 의사가 불투명해지지 부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에너지 대소비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자원부존 지역인 러시아와 중국이 공존해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고 상생이 가능한 구조라고 진단하고 있다.

러시아,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과도한 중동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유전과 가스전의 보고인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이들 지역의 에너지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이 늘면서 자원시장에서의 존재감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6월 사우디의 하루 평균 생산량이 830만 배럴을 초과하는 846만 배럴을 생산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역시 러시아를 중동지역에 이어 석유생산의 또 하나의 중심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또 에너지 가격의 급등락에 배한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불안전성과 변동폭이 증폭하는 가운데 국내의 가격 등락을 허용해 소비자에게 시장변동의 상황과 충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방침의 탄력적인 에너지원 가격 체계를 구축한다는 기조아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원 세제개편을 통해 국민의 에너지 절감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가격을 인상해 절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에너지 국가 안보에 대한 포괄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자원외교를 전개하며 이에 따라 세계 자원 경쟁의 핵심에 있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보, 외교, 위기관리, 통상, 산업, 과학기술, 교육, 세제, 지방분권 등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발 에너지 위기론(?)

공급안보 측면(물량위기)=보고서는 급속한 중국의 에너지 소비 급증은 이미 세계 자원시장의 판도 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유가 급등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중국의 석유 수요 급증이며 원자재 가격 급등 역시 중국의 수요 및 수입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및 상하이 세계박람회 준비 관계로 설비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건설성의 15개년 계획에 따르면 공공시설, 신규주택 및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건축면적이 400억 평방미터에 이르고 주택건축만도 매년 10억 평방미터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또 대다수 원자재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대를 초과하고 있다. 철강석이 30%, 알루미늄 17%, 천연고무 18%, 지난해에는 철강, 니켈, 구리, 알루미늄 등 원자재 수요가 30%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원자재 수요의 급증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90년대 이후 중국은 석탄소비량이 줄어들고 석유소비량은 급증하는 등 에너지 소비구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91년 석탄 79%, 석유 17% 비중이 2000년 석탄 66%, 석유 25%로 변화됐다. 93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이며 지난해 전체 석유소비의 1/3을 소비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석유생산은 동부지역의 주력 유전의 생산량이 한계에 직면해 증산이 어려운 실정이고 석유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해저유전 개발은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향후 영유권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경제안보 측면(가격 위기)=보고서는 중국의 원유 수급악화는 아시안 프리미엄의 심화를 초래해 원유 도입시의 고가격 구조를 지속, 악화시킬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 석유시장이 카지노화 하면서 투기요인에 의한 원유 가격 급등락 가능성이 커졌으나 중국은 돌발적인 공급중단 사태나 가격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석유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거대 석유 소비국, 중국의 탄생은 위기 확대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가안보 측면(총체적 위기)=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석유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에너지 확보에 주력해 왔다며 중국 정부 수뇌부의 적극적인 자원외교가 중국석유회사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에너지 확보에 있어 경제, 시장적 접근보다 고전적인 지정학적 방법에 의존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우려감을 포시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갈등 가능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심각한 에너지난에 봉착할 경우 중동 및 카스피해 산유국과의 이국간 협정을 통한 무기거래 등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독자적인 해상수송로의 확보를 위해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동 산유국으로부터의 공급 중단, 해상수송로의 안전 문제 발생, 중국 국내 석유생산의 차질, 해저 에너지 자원의 개발 억제 등 너지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인 돌발상황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해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