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에너지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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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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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에 맞는 장기 기술개발 계획 수립 후 정책 신뢰성 제고돼야
기술주도형 통합 연구개발시스템 구축, 시너지효과 극대화에 역점
우리나라는 부존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소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에너지 수입액은 667억불로 수출 1, 2위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수출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 석유소비는 7위이며 온실가스 배출은 9위인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 안보 차원의 최우선 과제이다.

최근의 고유가 상황과 맞물려 중국, 인도가 에너지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고 남미, 아프리카 및 러시아 등 자원부국들이 자원무기화 정책을 폄에 따라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이 범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고유가 현상은 중동지역의 불안 및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여유생산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2010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제시장에서 석탄과 천연가스의 수요도 향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세계 주요국들은 화석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다.

석유자원 빈국인 이태리, 스페인의 자급률은 약 50% 정도이며 프랑스의 경우도 무려 93%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원유 자급률이 12%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2003년도 실적을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3% 대에 불과하다.

천연가스의 경우 형편이 다소 좋아 자급률이 27%에 이르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해외 자원의 탐사ㆍ개발을 통한 에너지 확보 전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에너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여건과 해외자원의 자급률 확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핵심전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자원 부문에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므로 타 기술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06년에 ‘에너지기술전망 (ETP :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50’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50년의 에너지 상황을 거시적 관점에서 예측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법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의 위협과 에너지안보의 붕괴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와 같은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기술혁신과 신에너지기술의 채택, 그리고 기존 고효율 에너지기술의 확산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향후 에너지 안정적 확보와 이산화탄소 배출 추세 둔화를 위해서는 기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술에 근간을 둔 IEA의 장기 에너지전망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자원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동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장기 기술예측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에너지 분야 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미래 상황에 적절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계획·수립·시행이 우선되어야 하고 기술개발과 정책수단의 사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신뢰성이 제고되어야만 기술개발에 근거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보장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2006년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에너지ㆍ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2006∼2015)을 발표하였다.

제2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이 기본계획은 21세기에 변화하고 있는 에너지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핵심 요소로서 에너지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자원 보유국으로의 전환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핵심 인자로 인식하는 가운데 에너지의 당면 과제를 국가적인 큰 틀 안에서 분석하고 장기 에너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자원기술개발 혁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혁신 시스템 고도화로 부가가치 산업화 촉진 ▲공기업 등 산업계와의 기술혁신 협력체계 구축 ▲국제경쟁력 있는 수요 지향적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정책 흐름을 살펴보면 기술주도형 통합 연구개발시스템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4대 전략의 핵심은 기술에 있으므로 기술을 주축으로 한 범국가적 에너지 기술개발 정책에 ‘통합적 개념’을 도입하여 에너지 분야의 인프라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연구개발이 실제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개념’ 도입되면 그동안 개별적이고 소규모,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들로 인해 발생되는 국력소모를 최소화하며 에너지자원 확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통합형 에너지 기술정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 구현과 에너지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총 12조1500억원을 투입하여 5대사업의 108개 기술 분류에 따른 핵심 기술개발과 통합적 연구개발시스템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온실가스 1750만TC 저감, 석유자주개발 18%, 최종에너지 5% 감축, 신·재생에너지 5% 보급, 핵연료 100%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47조40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30만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기술개발 전략도 이에 참여하는 두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에너지 분야 인력은 기존 교육권에 체계적인 조직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정부가 일정 부분 선도 역할을 하여야 한다.

현재 에너지·자원 인력양성,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및 전력산업 인력양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역시 통합적 개념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즉 통합적 방법론에 의한 경쟁개념 도입 및 성과극대화를 통하여 인력 양성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만 산업체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인력을 교육하여 에너지 관련 산업을 핵심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우수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가 관건임을 냉철히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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