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부 에너지정책, 모두가 감시해야
[특별기고] 정부 에너지정책, 모두가 감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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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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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항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 간사
인류문명의 역사는 에너지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무, 석탄, 석유 등 에너지원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문명의 번영 뒤에는 언제나 풍부한 에너지원이 있었다. 고대 문명들은 산림이 제공하는 비옥한 토양, 땔감, 건축자재 등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산업혁명시기의 비약적인 성장 역시 석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대문명의 번영 또한 석유라는 에너지원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 세계 각국은 석유 생산이 정점에 도달하는 피크오일의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석유중독을 경고하며 대비책 마련을 약속한 것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된다. 물론 피크오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석유가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누구보다 앞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정책을 총괄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에너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된다.

에너지자주개발률은 4.1%에 그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역시 선진국의 수십 분의 일에 머무르고 있다. 또 2012년부터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9%에 불과한 실정이다.

필자는 향후 에너지정책은 안보차원에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지속발전이 가능한 경제구조로 변모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비전제시를 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과 인력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진 신에너지 기술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인식개선 노력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분야일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분배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는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재화이기에 인권이자 복지의 문제라 볼 수 있으며, 이미 세계 각국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이 필수라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 역시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 역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한 해 단전가구 누적수가 3만6836가구에 달하는 등 정부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단전유예가구의 경우에도 전류제한 용량이 220W에 불과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상태다.

따라서 소득보조와 시설지원, 에너지연대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을 구제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가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는 구조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점이다.

LPG나 등유는 도시가스 등에 비해 고가의 연료이지만 시설 문제로 인해 고소득층보다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의 경우도 수도권의 보급률이 86.1%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보급률은 50.2%에 불과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될 뿐 아니라 소외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에너지정책은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기에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펴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는 그 전문성으로 인해 테크노크라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국회와 시민사회의 원활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필자는 얼마 전 가스생산기지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평택, 인천 기지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안전불감증과 시민의 불안감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실감하고, 국회의 확실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 바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정부를 감독하고, 서민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이 지면에서 다시 한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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