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에서 에너지부문은 한 발 비켜선 모습이지만, FTA 협상이 이번으로 끝이 아니기에 어떤 국가와 언제 어떻게 에너지부문 협상이 진행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주(駐)제네바대표부 참사관으로 재직중인 문재도 씨가 귀중한 기고문을 보내왔다.
문 참사관은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제네바 출신들이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착안해 협상의 방법을 언급하고, 마지막까지 어려움을 겪은 섬유팀에 대한 격려, 그리고 현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전문가들의 숨은 협상의 결과임을 알리고 싶다"고 전해왔다.
문재도 참사관은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장, 산자부 자원정책팀장, 외국인투자기획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제네바대표부에서 재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에너지와 외교' 관련 사안을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에 본지는 이번 창간 8주년 특집을 시점으로 앞으로 매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관련 글을 게재할 예정이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편집자
※ 글 싣는 순서
① 에너지외교의 양자주의와 다자주의
② 협상의 주역
③ 지구온난화와 우리의 대응
④ 원자력 평화적 이용의 조건
하지만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의 빈이 주 무대라 하겠다.
우리에게 원자력과 관련하여 제네바가 낯설지 않은 것은 지난 1994년 이곳에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공급이 미국과 북한간에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자력의 개발과 이용이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는 것은 원자력이 갖는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원자력은 핵무기와 같은 군사적 이용과 원자력발전이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 등 평화적 이용이 가능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그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범위가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소규모의 연구용원자로를 가동한 이래 1978년 고리에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원자력 이용 시대를 열었다. 현재 20개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고, 이용률이 90%에 상회하는 등 세계 최고의 운용 능력을 갖춰 수출산업으로까지 성장하였다.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산업계의 기술력 함양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의 이용개발과 안전 관리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온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축이나 재처리와 같은 핵심 민감 기술 분야에는 접근이 어려운 현실이다.
한편 북한은 오래전에 영변에 5MW급 실험용 원자로를 가동하였지만 30MW급 원자로, 그리고 1994년 제네바 합의로 건설하기 시작한 함남 신포 원전 100MW급 2기는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에는 핵폭탄 실험까지 강행한 바 있다.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란 목적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원자력 분야 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제한적이지만 남북간에 에너지 협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시도였다. 그럼에도 시작단계부터 완전한 이행여부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과거 핵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여 북한의 완전한 핵 철폐가 어려운 반면, 북한으로서는 합의를 통해 핵무기 개발의 시간도 벌고, 원자력발전소도 공짜로 얻어내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고자 의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 비확산 체제로 완전히 복귀하여 철저한 감시를 받는 등 성실한 의무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는 원자력발전소를 제공받기는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다.
어렵게 이어져 오던 제네바 합의는 2005년 공사 중단으로 깨졌고, 6자 회담이란 새로운 틀 속에서 어떻게 북한 핵을 처리할 것인가로 국제사회가 고민 중이다. 북한은 핵 포기의 대가로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려 하고, 우리는 완전하고도 철저한 핵 철폐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합의 이행의 실패가 새로운 질서 창출에 더욱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구체적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 우리 에너지 정책의 지평이 휴전선 이남에 한정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