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도된 한국전력의 전봇대 수익률이 2600%에 달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한전이 진화에 나섰다.

한전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한전에서는 1999년부터 한전의 전주에 여유가 있을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별도의 통신주를 설치하지 않고 한전 전주에 통신케이블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통신사업자는 한전에 소정의 전주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전주사용료는 정보통신부의 통신설비 대가산정기준에 의거, 전주의 유지·보수비용인 전주의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및 투자보수비 합에 통신설비 사용점유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설비 대가산정기준에 의거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전주의 유지·보수비용인 전주의 감가상각비(2만2739원/본/년)와 통신설비를 포함, 전주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3만822원/본/년) 및 투자보수비(3만6858원/본/년)의 합(9만419원/본/년)에 전주의 유효공간중 통신설비의 사용점유율(19.44%)을 반영해 산정된 결과(17,520원/본/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전주의 유지·보수비용인 전주사용료를 단순히 도로점용대가인 도로점용료와 비교하는 것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또 "최근 인터넷 등 정보화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통신케이블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통신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각 통신회사별로 통신주를 설치할 경우, 통신주 실치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또 한전이 통신사업자에게 받고 있는 전주 사용료는 연간 1만7520원으로 일본의 2000엔이나 미국의 20달러와 비교해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언론은 14일 한전의 전주 1본당 점용료는 675원이고 전주사용료는 1만7520원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가 조만간 전주 점용료를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