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력발전소가 댐 건설에 따른 하천생태계 파괴로 인해 전력공급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정회성)은 최근 ‘소수력발전소 개발사업의 환경적 고찰’의 과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현재 국가하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수력발전소 개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소수력발전용 댐을 설치할 경우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하천 본류에 소수력발전용 댐을 설치함에 따라 물과 퇴적물의 흐름이 단절돼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변화되고 단편화되고 있며 댐의 상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적물이 축적돼 부영양화 등 수질의 악화와 부유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댐 하류는 물의 공급이 제한되거나 전혀 물이 공급되지 않아 생태계의 연속성이 심각하게 교란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댐에 설치된 어도는 어류의 이동이 불가능한 형식적인 구조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소수력발전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성 여부와 소수력발전에 의한 에너지 수급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하천에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시설비의 70%를 무상보조하고 생산된 전력은 정부가 73.69원/kWh에 매입해 주고 있다.

국가하천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자연자산으로 그 파괴의 비용은 국민 모두에 귀착되지만 소수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이익은 일부 민간사업자가 모두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 소수력발전의 발전량은 총 13GWh, 판매대금 9억원으로 국내 총발전량의 0.0038%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이는 현 상태의 소수력발전이 환경적으로 치러야 하는 피해는 매우 크지만 국가적인 에너지 다변화 전략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서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국가하천의 본류를 막는 소수력발전용 댐의 설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설치된 댐도 철거해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소수력발전용 댐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