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울 경기 20개업체 불법 적발 전업체 확대수사 착수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들의 불법운영이 적발돼 175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권용득 전회장 등이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들은 경찰청이 무작위 선정, 수사한 20개 전업체의 불법운영이 적발됨으로써 전국 355개 업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기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 분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과장 최성규)에 따르면 서울 경기일원 20개 업체는 70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93명에게 등록증을 대여해 불법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토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초 첩보를 입수, 한달여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S업체는 지난 99년 서울시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을 등록하면서 전기기능사2급 김모씨 등 2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대여받아 기술인력을 보유한것처럼 부정등록 했으며 전기산업기사 김모씨 등 12명에게 매월 25~30만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등록증을 대여, 매월 대행수수료 50만원씩을 받고 불법으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가 관리한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B뷔폐는 지난해 4월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 4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청은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같은 방법으로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1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용득 전 회장은 지난 96년 1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협회 전관리이사 오재현, 전기획관리실장 황광욱 등과 공모해 97년 1월부터 2월 15일 사이에 협회공금 3억7천만원을 인출, 자신이 운영하는 (주)명신종합건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7년 3월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의 임야 4399㎡를 감정가격이 1억1100만원에 불과했으나 협회 회의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협회 회관 신축부지로 11억2천만원에 매입토록 한 후 매매계약서를 위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등 협회에 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권 전회장을 충북 음성에서 긴급 체포, 구속하는 한편 오재현, 황광욱씨 등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D종합건설 전 대표 김모씨를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법무사 사무장 신모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불법운영이 화재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전국 3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수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기공사 및 전기감리 등 전기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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