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일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제유가가 올라간 부분을 세금으로 인하하는 것은 근본 대책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적자 상태이고 내년 예산안에도 8조 5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포함돼 있다”며 “유류세를 내림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수를 줄이는 쪽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류세는 2001년과 비교하면 20~25% 정도 올랐으나, 그 사이 가계소득 증가는 35~40% 정도”라며 “가계수지의 전반적인 정도에 비해선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오규 부총리 그러나 “중산·서민층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측면의 대책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세법개정안에 중산·서민층을 위한 유류비 부담 인하 방안이 들어 있지만 그 부분이 충분한 것인지,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더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따라 서민용 연료인 난방용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리터당 181원(법정세율 적용)에서 90원으로 낮추고 판매부과금(리터당 23원)도 폐지한 바 있다.

또 화물차 등을 보유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25% 경감키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정유사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조사 후 592억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며 “담합의 우려는 있어 그 부분은 철저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유사에 대한 특별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히 어떤 업종에 대해 별도 세금을 내는 구조도 시장경제 체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