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개방·시장중시, 되돌릴 수 없는 정책 근간
'안정공급 기반 구축 - 산업개방' 조화가 관건

지난해 세계경제의 제일 큰 관심사는 고유가, 달러화 약세 및 주택금융 부실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었다.
다행히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하고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정책 공조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달러화도 안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고유가 현상은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차원의 대응이 가시화될 경우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의 선진경제로 진입을 꽤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외생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 그간의 에너지정책 평가

에너지 수급 안정은 항상 우리경제의 중요 요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등장한 것은 70년대라고 하겠다. 중동 산유국의 국유화와 이란의 금수조치로 빚어진 석유파동은 배럴당 40달러를 상회하는 가격급등을 가져왔으며 경기 침체기에도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가져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석유 수급안정을 위해 산유국과 최고위급 직접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배급제, 최고가격 현실화 등 긴급조치를 통해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는 한편, 원자력, 천연가스 도입 등 에너지원의 다원화 노력을 가속화하였다.
이후 80년대 들어 국제석유가격은 10달러 이하로까지 급락하였다. 그러나 국제 석유시장에 여전히 불안요인이 상존한다는 판단에서 정책 중심이 국내 에너지 가격의 안정에 두어졌다. 국제석유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석유사업기금으로 환수하였고, 이 자금으로 석유비축 등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 하는 한편 천연가스 배관망, 에너지 효율 개선과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활성화하였다.
90년대 들어 WTO체제 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 가입, 그리고 생활의 편리성 추구로 에너지 소비의 고급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에너지 산업의 자율화와 구조 고도화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소비가 급감하는 무연탄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최고가격 폐지 등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졌으며, 발전부문에 민간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2000년대는 초기에 공공부문 구조개혁 차원에서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이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제석유가격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과 같은 중장기 에너지 수급안정, 에너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갈등 해소,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가에너지기본법 제정과 같은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었지만 개별 과제에 대한 대응은 좀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에너지 환경과 대응과제

먼저 2000년대 들어 새롭게 찾아온 국제석유가격의 고공행진은 7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같은 국제석유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석유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해, 맥시코만 지역 등지의 유전이 고갈되어가고, 중동 이외 지역에서 대형 유전 개발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OPEC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고유가 현상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히려 지정학적인 불안에 따라 국제석유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다.
우리의 경우, 석유비축 확대 등 비상시에 대비한 역량은 상당히 배양되었으나 여전히 에너지소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이르고, 중동의존도가 80%를 상회하기에 지정학적 불안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고급에너지인 전력소비도 매년 4~5% 가까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어 꾸준한 설비 확장 등 수급안정도 큰 과제이다.
둘째, 지난해 5월 IPCC 발표를 계기로 인류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모든 나라가 함께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난 12월 발리에서 포괄적 협상 로드맵에 합의를 이루었다. 이른바 '발리 로드맵'이 그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80% 이상이 에너지 소비에서 나오는 만큼 에너지 분야에 대책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매년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지만 에너지원단위는 0.3을 상회, 9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OECD 평균보다 70%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세계 10위이며, 교토의정서 가입국가로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할 입장에 있다.
셋째, 개방화된 선진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 에너지시장의 대외개방과 시장중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의 근간이다. 또 최근 들어 에너지 보유국들이 공급자 우위의 협상력을 통해 에너지 장기공급과 소비국의 에너지 시장 참여를 교환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에너지 안정공급 기반 구축과 산업의 개방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조

우리 에너지정책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매우 제한적인 역량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모아 종합적인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