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정적 에너지 확보는 시대적 사명
[기고] 안정적 에너지 확보는 시대적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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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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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국회의원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지금 전 세계는 생존을 위한 에너지 확보 전쟁 중에 있다.

러시아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같은 천연가스 카르텔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세계를 긴장시켰으며, 미국도 이에 질세라 세계 최대 에탄올 생산국인 브라질과 바이오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아프리카 사령부를 신설해 아프리카의 지역 안보는 물론 석유전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첨병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3파전을 벌이던 카스피해 유전 싸움에 인도가 끼어든 데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고, 중국과 인도는 마치 에너지 블랙홀 같이 지구촌 에너지를 잡식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가 100달러 시대'를 맞아 세계 주요국들의 무차별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문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자원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외자원 개발에 각각 1400억달러와 18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40억달러와는 비교조차 어려운 엄청난 규모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 빈국이며 해외의존도마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에너지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에너지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에너지 의존율이 97.3%이며 석유소비는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원유가 10%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2% 하락, 물가상승률은 0.2% 상승하는 등 유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에너지절약과 원활한 자원 확보 여부는 향후 우리경제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변수인 것이다.

따라서 해외유전개발의 직접 투자에 대한 적극 지원 및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2007년 현재 3.8%에 불과한 자주개발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규시장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는 이제 시대적 사명,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다. 극지방에 대한 관심, 오일샌드 개발 등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는 신기술 개발이다. 더 이상 남의 뒤를 쫓아가서만은 안되는 상황이다. 신기술 개발에 우리 관계기관과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에너지·자원 확보 정책에 한발 앞서가는 정책적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 2012년까지 관련기술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양에만 의존하던 에너지 도입경로를 탈피, 대륙으로 다변화하는 '에너지 실크로드' 추진도 필요하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인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의 동시베리아·극동과 중국을 우리나라와 연결해 중앙아시아의 BTC(Baku-Tbilisi-Ceyhan)와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송유관, 중국-중앙아시아 간에 논의중인 Kazak-China 송유관, Turk-China 가스관, 중국의 West-East 가스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가스·송유관 등과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물론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의 근간인 에너지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서로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변화와 격랑속의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 믿는다. 필자도 이러한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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