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10]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와의 협력전략
[제언-10]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와의 협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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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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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도 / 주(駐) 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
지난 2월 부시 미국 대통령은 베냉, 탄자니아, 르완다, 가나, 라이베리아 5개국을 방문하였다. 방문지인 탄자니아에서는 7억달러의 원조를 제공키로 약속하였고, 가나와는 포괄적인 무역과 투자 협력에 합의하였다.

중국도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와의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개발의 사각지대였던 차드, 분쟁지역인 수단, 앙골라, 나이지리아, 아이보리코스트 등 자원이 풍부하면 무차별적으로 접근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80년대에 1000만달러를 밑돌던 교역액이 2006년에는 무려 55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24년 만에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를 정상 순방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이 나이지리아에서 석유광구를 확보하고 철도,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가시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자원의 보고이며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와의 협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국가와 중국의 접근 방식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은 이 지역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이나 유럽은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 사업에 가급적 세계은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사업 집행의 투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석유 판매 수입은 최대한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쓰여지도록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말라리아나 에이즈 퇴치와 같은 직접적인 보조 사업도 민주화가 된 나라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후발 참여국인 중국은 상호간의 윈윈을 주장하며, 인권이나 부패 등 경제외적인 요인은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 헤럴드트리뷴지에 게재되었던 차드와 경제협력 기사는 이를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차드는 사하라 이남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자연적인 투자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인근 수단과의 분쟁으로 정정 또한 불안한 곳이다. 지난 1월 반군이 수도까지 진입하여 정부가 전복 직전까지 간 곳이다. 그런데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감안하여 세계은행이 2000년에 인근 카메룬 해안까지 송유관을 건설하는 사업에 42억달러의 파이낸싱을 지원하였다. 물론 석유 판매 자금은 빈곤 퇴치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반군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정권이 불안해지자 재협상을 통해 이 자금의 일부를 반군 퇴치를 위한 무기 구입에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차드 정부는 이에 더해 좀 더 자금 사용에 자유를 얻고 유전 개발도 확대하기 위해 2006년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손을 잡았다. 중국은 차드 내륙지역의 유전 개발권을 확보하는 대신 원유 정제시설과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여 주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협력관계가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하고 차드는 빈곤 퇴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을 갖게 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부패하고 독재적인 국가에 아무런 조건 없이 경제 원조를 시행함에 따라 이 지역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고 개발도 주민의 빈곤 퇴치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최근 다푸르 사태로 문제가 된 수단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강하게 요청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치열한 자원확보 전쟁 속에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우리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소득의 0.1%에 불과한 대외개발원조 규모를 2012년까지 0.2%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처럼 식민지라는 연고 관계도 없고, 중국처럼 막대한 현금을 무기로 할 수도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달성한 우리에게는 이들이 가지지 못한 강점이 있다. 북부 아프리카 자원 부국인 알제리가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새롭게 협력을 모색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것이 한국형 해외진출전략의 기본 토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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