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경제학자일수록 나타난 현상의 핵심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이들의 인과관계를 밝혀내 국민이 잘 사는 정책처방을 할 줄 안다. 케인즈는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가 줄어든데 원인을 찾아 정부가 뉴딜과 같은 적극적인 총수요 진작에 나서도록하여 불황에서 벗어나게 했다. 또한 1980년대의 불황은 총수요 측면보다는 고유가로 인한 원가상승과 생산 경쟁력 하락에 따른 비용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 기업에 대한 감세와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한 총공급 관리 정책으로 타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세계경제가 개방화되면서 상품과 서비스 교역확대로 경쟁력있는 생산자에게는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은 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되었지만, 경제학자들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그만큼 정책당국자 들의 정책 추진에도 일방적인 대책보다는 지구 차원의 공동 대응이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최근 지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문제로 고유가, 치솟는 식량가격, 금융 불안, 지구 온난화 등이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서로 간에 상관관계에 없어 보이던 영역들이 어느 순간부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어 기존의 파라다임으로는 문제를 처방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사상 초유의 국제유가 급등의 주요인으로 미국의 금융 불안으로 빚어진 달러화의 평가절하가 거론된다. 또한 과거 식량이나 사료로 쓰이던 옥수수가 수송용 연료의 대용인 바이오 연료로 전용됨에 따라 식량 공급부족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화학비료의 값이 급등함에 따라 생산 원가가 올라 곡물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시장, 석유시장, 곡물시장이 서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장에 대해 어느 나라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야말로 지구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OECD 재무장관 회의에서 금융문제와 함께 에너지와 식량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지난 5월 국제농업기구(FAO) 총회에서 식량위기를 논의하면서 에너지 특히 바이오 연료에 대한 대응이 논의의 핵심이 되었으며, 급기야는 7월 일본에서 열릴 G-8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와 처방에 대해 모든 나라가 동의할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문제의 복잡성과 함께 국가 간에 이해관계 불일치가 합의 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인류 전체에 큰 재앙을 가져올지 모른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이 다르고, 각국이 처한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의 차이로 인해 정책 시행의 우선 순위가 틀리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공동 대응이 모두가 윈윈하는 플러스 섬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제로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대책을 강구할 때마다 개도국에 보다 많은 신축성을 부여하는 능력에 따른 부담 차별화, 의무 이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해 선진국의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핵심과제로 거론된다. 또한 이같은 현상이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급증에서 비롯된 면도 큰 만큼 이들도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하며, 심지어는 국제기구나 포럼도 이들의 참여와 책임이 확대되도록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에 걸맞는 책임을
하도록 국제사회로부터 요구가 강하며 이에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처지이다. 그런데 선진국이나 개도국과 딱히 이해가 일치하지도 않아 어느 그룹과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어정쩡한 상황에 처하기 쉽상이다.
결국 우리가 처한 여건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구한다는 인식 하에서 이해를 같이 하는 나라를 찾아 공조를 확대하고 우리 부담을 능력에 맞춰 점차 키워가는 한편, 경제 구조를 위기 시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저소비형 환경 친화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