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드인사, 살림 거덜난다더니?
[기자수첩] 코드인사, 살림 거덜난다더니?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8.08.2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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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기업들에 대한 사장 및 임원 인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탄공사 등의 사장이 새롭게 선출되거나 취임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기업들 역시 이같은 분위기에 발맞춰 한껏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기자는 지난 2006년 4월4일 당시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코드인사 보은잔치, 나라살림 거덜난다!'라는 주제로 개최했던 공공부문 개혁 정책토론회 취재 자료를 더듬어보게 됐다.

당시 이 책자와 참석자들은 지난 2003년 3월 참여정부 출범부터 2005년 말까지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임원 선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분별한 양두구육 인사가 282명에 이른다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었다.

특히 기관의 특성에 걸맞게 옥석을 가려서 임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정치인 출신 임원은 퇴임 후 1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하며, 시장형 공공기관은 과감히 민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의 모습은?

당시 이 토론회를 주관했던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사가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공기업 사장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해 민간 CEO 출신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느 정권에서나 출범 초기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외치지만, 현 정부에서는 그 강도가 훨씬 높다"면서 "어떠한 인사를 단행해도 비판받을 것이라면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택하는데 초점이 모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더구나 공영방송 사장을 감사원의 해임 요구와 이사회의 해임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해임했으며, 일부 공기업에서는 사장만이 아닌 임원들까지도 속속 물러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는 상황에서 말이다.

'반면교사(反面敎師)'란 말이 더 가슴깊이 새겨지는 요즘이다. '반면교사(反面敎師)'가 지난 정권에서 했던 일을 무조건 반대하라는 말은 아닐 터인데, 갑작스레 지난 정권에 '아마추어'라고 소리높였던 기자의 예전 글이 미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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