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판매부문 분할·민영화 정책 저지 방침 결정
정부가 한국전력의 판매부문에 대한 분할·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노조의 방침이 공식화 됐다.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김주영)은 27일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제10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전의 고객서비스부문인 판매부문을 분할하여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선진화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며 '전면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한전의 판매부문은 고객서비스와 밀접한 분야로 영업(신규 전기사용 신청), 내선(고객에게의 전기 공급), 검침, 요금(청구서 발행), 수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정부는 한전 선진화 계획에서 이러한 판매부문을 분할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력노조의 설명이다.
전력노조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선진화 방침이란 중장기적으로 한전의 판매부문을 분할해 민영화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단기적으로는 민영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 감축 및 아웃소싱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정부의 판매 분할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력 민영화 중단 약속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전의 배전부문분할 민영화 정책 중단 약속을 파기하고 이름만 바꾼 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정부정책을 중단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 전력노조는 오는 9월 초에 개최되는 정부의 선진화방침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의 한전 판매부문 분할·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9월24일로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전 판매 분할·민영화정책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대규모 집회, 전 조합원 준법투쟁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오는 11월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정부의 한전판매분할 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판매부문 분할 민영화 경쟁체제가 될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급등이 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 저소득층, 농사용 전기요금 등 공공성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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