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14] 지역에너지사업 성공사례 발굴이 필요하다
[제언-14] 지역에너지사업 성공사례 발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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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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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 / 주(駐) 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 문재도 / 주(駐) 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지난 1991년에 다시 시행된 지 이제 17년이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자면 몇몇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므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안 에너지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체 실정에 적합한 효과적인 에너지 수급 체제를 구축하고, 효율 향상을 도모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부존자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른바 자기 문제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지방 자치의 원칙이 스며들 여지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인 과제이다 보니 자치단체에 맡길 경우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오히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체제를 구축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지금도 전력수급기본계획, 석유비축계획, 가스배관망 계획, 에너지절약 계획 등 대다수의 에너지 장기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 열병합 발전과 같은 소규모 설비 허가 등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양되고 있다. 발전소 등 에너지 설비를 유치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의견 역시 사업 시행에서 우선적으로 감안되고 있다. 아울러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도 자치단체 책임 하에 이뤄지는 등 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서는 다수의 자치단체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같은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의 조그만 도시의 지역에너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국경 근처에 인구 4000명의 '귀씽'이란 소규모 도시의 소위 ‘친환경에너지지구(Eco-Energy Land)' 조성 사업이다. ※주(註) : 이 사례는 2007년 8월17자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에 녹색사업 성공 사례로 소개되었다.

『 이 도시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목재 자원을 활용해 전력 생산을 하고, 태양광, 옥수수, 유채씨 및 폐식용유를 활용해 열과 수송용 연료를 공급, 모든 환경론자들이 이상으로 삼는 90%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실제로 줄인 것이다. 게다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 15년 동안 50개의 관련 기업에서 무려 1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이 달성되기까지는 1992년 시장으로 당선된 학교 선생 출신의 피터 바다즈 씨의 관심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매년 600만 유로에 달하는 연료비용의 지불이 '귀씽' 지역 주민의 큰 고민거리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즈 시장은 그 지역 출신의 전기엔지니어 코흐씨를 고용하여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1992년에 폐목재를 활용한 소규모 열공급 시스템을 건설하여 27가구에 열을 공급하는 것을 필두로 유채씨에서 생산된 바이오 연료를 수송용 에너지로 공급하기 시작했고, 1998년에는 빈 공과대학의 본격적인 자문을 받아 폐목재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을 활용한 발전소를 가동하였다.

그 결과 자체에서 소비하고 남은 470만 유로 상당의 전력을 유럽시장에서 거래해 매년 50만 유로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이같은 성공에 힘입어 현재 대규모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립중이며 조만간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 한다.

이처럼 '귀씽'시는 일찍부터 지역에너지 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과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을 가져온 결과 이른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이를 직접 배우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부수적인 관광수입도 올리고 있다 한다.』

물론 목재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그나마 풍부한 '귀씽'시와 우리 자치단체의 사정이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인 진단 시행, 그리고 외부 에너지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상을 초월한 성공을 가져왔다는 점은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범사례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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