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김 영 준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
산업자원부 김 영 준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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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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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에도 투명경쟁 시작”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40여년간 한국전력이 독점해 오던 전력산업에 경쟁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실행에 앞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그간의 준비된 내용인 발전분할 방안, 전력거래소 설립방안 등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말부터 금년초까지 각계 전문가로 검토팀을 구성해 그간의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한 바 있다.

전력시장의 경쟁실현을 위해 지난 3월 16일 한전 주총에서 한전 발전부문 분할계획(안)이 가결되었으며, 3월 23일에는 원자력발전회사 등 6개 발전회사별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전력시장의 개설·운영, 전력계통의 운영,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제반규칙의 제·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전력거래소는 지난 3월 28일 창립총회를 거치는 등 관련절차를 모두 마무리해 4월부터 전력상품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할 초기의 전력거래시장은 사전에 각 발전기별 변동비를 평가해 경제급전을 실시하는 원가반영시장(Cost-based Pool)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즉, 별도의 전문적인 위원회를 통해 각 발전기별 변동비원가를 평가하고, 발전회사는 발전기별로 매일매일의 물량을 입찰하고 전력거래소는 수요를 예측해 발전기별로 급전물량과 매 시간대별 가격을 정하게 되며, 정해진 급전물량에 대한 실시간 계통운영을 하게 되는것이다.
또한, 초기 시장에서의 최종소비자 요금은 인가제를 유지하고 발전부문의 비용은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발전부문의 비용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전력시장 감시기능과 전력산업구조개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기위원회는 현재 위원선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물색중에 있고, 전기위원회 사무기구는 현재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으며, 국무회의 등 관계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전기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구조개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단계별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구조개편이 실행되면서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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