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병을 숨기면서 의사에게 보이지 않으려한다’는 의미의 호질기의(護疾忌醫)가 선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꼬집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안으로는 성장 동력의 약화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 밖으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겪고 있다.

성장 동력의 약화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상호 밀접히 연관돼 있다. 성장 동력의 약화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다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은 갈수록 얇아지고, 서민들의 삶만 갈수록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일원으로서 필자의 올해 의정활동은 현 정부가 져버린 중산층과 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포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해진다.

올 한해 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식경제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해 의정활동을 펼 것이다. 크게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에너지 대책 마련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공기업 육성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필자가 보기에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에너지 공급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왜곡된 에너지가격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에너지기본법에 명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온도보정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온도보정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이 1997년인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온도보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정부는 물론이고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해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인력청산 위주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 중심으로 현직 임원진 사퇴가 줄을 잇고 있고 명예퇴직 신청 강요와 신입직원 채용 보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이를 전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져버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공기업 개혁의 과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인위적인 인력청산과 예산을 줄이고,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업의 효율성이 자연스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진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필자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의 선진화 방안을 강력 저지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에너지 대기업만 배불리는 대기업 특혜 정책이라는게 필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공기업 효율성 개선이라는 가면을 덮어 쓴 채 위장 민영화를 시도하는 정부의 계획을 제대로 들춰낼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제유가 폭등, 환율급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지난해 말부터 국제유가는 대폭 하락했지만 환율시장은 여전히 불안해 올해 역시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환변동보험과 키코에서의 정부 정책실패로 인해 5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의 경제난국에 가장 큰 피해자는 중산층과 서민인데도 건설재벌만 살리려고 애쓰는 현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인만큼 독자분들의 따끔한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