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초 세계 언론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천연가스 분쟁으로 인한 유럽의 가스 공급 중단 사태였다.

이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값의 현실화를 요구한데 반해,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배관망을 통해 유럽 국가에 공급하는 가스의 망 이용 수수료를 인상하고 여기에 필요한 가스를 러시아 측에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측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러시아가 모든 가스 공급을 차단하면서 발생하였다.

그런데 가스 공급 중단이 장기화되자 천연가스 수입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연합의 전방위적인 중재노력으로 가까스로 다음과 같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1월20일부터 가스 공급이 재개되었다.

『공급 사업자인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우크라이나의 ‘나프토가스’측은 향후 가스공급가격을 원유 시장가격에 연동하되, 2009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가스가격을 현 유럽공급가격의 80% 수준으로 인상하고, 러시아가 지불할 가스 통과료는 2008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편 러시아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의 고의적인 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EU관계자가 참여하여 국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잠시 봉합되었을 뿐 언제든지 재발될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를 둘러싸고 생산국과 소비국 그리고 통과지역 국가 간에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사태 진전 과정에서 러시아 푸틴 총리는 동 분쟁이 순전히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 현 정부가 지난해 말 미국과 에너지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계속해서 친유럽, 친미 정책을 추구해온 데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이번 공급 중단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국가들이 슬로바키아, 구 유고 연방국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과거 소련 위성국가들이었다는 사실이 근저에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지향하는 러시아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가 들어있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가스프롬을 통한 석유와 가스에 대한 국가 지배력 강화와 세계 가스 OPEC 창설 움직임에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되었으며, 공급 차질을 경험한 동구권 국가들은 러시아를 대체할 새로운 가스 공급원을 모색하고 천연가스를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 LNG로 공급받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다. 결국 석유 대체 에너지로 가장 주목을 받던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배관망을 이용한 가스 거래가 WTO를 비롯한 다자규범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자원보유국가의 국가지배력 강화, 일방적인 공급 제한, 통과 국가가 소유한 배관망의 이용 제한 등 거래제한적인 행위에 대해 이를 시정할 마땅한 장치가 현 국제규범에는 극히 미흡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지만, 에너지 공급지역의 다변화 차원에서 인접국가와 협력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과 에너지 정책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의 천연가스 도입방식을 LNG로 바꾸는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 LNG개발과 LNG선박의 대규모 발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자원개발 플랜트 및 LNG선박 건조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 조선업체와 연관 산업에 또 다른 특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국과 통과국가로부터 우리 이해의 실효적 확보를 위해서는 비상시에 대비한 비축역량 강화, 에너지 다자규범 체제 설립에 적극적 관심과 소비국가간의 집단적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