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 구현… 미비점 분석·보완 지속

한국전력이 한준호 사장 취임이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발걸음이 빨라졌다.

한전 사장 취임전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력 때문인지 중소기업에 대한 한 사장의 애착은 남달라 보인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자금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생존줄 가운데 하나였던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오는 200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내수기업과 수출기업간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확대시행중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들을 점검해본다.

中企 ‘Network Loan' 도입

한국전력(사장 한준호)은 지난 9월 15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기업은행과 ‘Network Loan' 협약을 체결했다.

‘Network Loan’이란 일반적으로 구매기업으로부터 수주 받은 중소기업에게 은행이 수주금액 일부를 계약시점에 대출해주고 납품대금 수령시 상환토록 하는 생산자금 지원제도를 말하지만, 이날 한전이 체결한 'Network Loan'은 과거의 납품실적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 체결로 중소기업들이 한전에 대한 납품실적만으로도 원자재 구매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연 5.8% 내외 수준의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이 ‘Network Loan’ 제도를 본사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으며, 실적 추이에 따라 전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 본사에는 연간 약 3500억원 규모로 납품하고 있는 송변전, 배전, 통신분야 등의 300여 중소협력기업과 이들에 납품하는 3000여개의 2차 협력기업이 있다.

이날 한준호 사장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촉진, 구매보장, 기술이전’ 등의 지원제도를 한전 뿐만 아니라 6개 발전회사 등 전력그룹사 전체로 확산해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이같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중소기업과 상생의 경영을 펼쳐가겠다는 한 사장의 의지가 강력히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06년까지 650억 지원

한 사장은 지난 3월 27일 관리본부업무보고 당시 “외부에서 한전이 달라졌다고 할 정도의 수준으로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한전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을 비롯 각종 회의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와 기술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9월20일자, 213호)에서도 “과거 중소기업 분야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탄탄히 육성하고 우수한 기술력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93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지난 5월부터 확대시행에 들어갔다.

한전은 지난해 협력연구개발사업 등 순수지원에 49억원, 기술개발기금 융자 등 융자지원에 58억원 등 총 107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반면 올해는 이보다 두배가량 늘어난 158억원(순수지원 78억원, 융자지원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05년과 2006년에는 순수지원액만 각각 130억원과 2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위해 3억원 한도(총연구비의 75% 이내)이던 협력연구개발사업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이는 3억원으로는 최첨단 연구개발이 곤란하고 완제품 위주의 응용연구개발 치중으로 신규과제 발굴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평가등급과 지급율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으며 우수평가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RP(전사적자원관리) 형태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정보화기술개발 사업은 기존에 납품 또는 입찰에 참가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 국한됐던 대상을 전기·전자·기계분야 관련 업체로 확대했으며, 지원한도 역시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지난 8월까지 299억원이 조성된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융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 4%의 이자율을 3%로 낮춰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여성기업 우대를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자회사 경영평가에도 중소기업 지원항목을 추가했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인증제품 20% 구매 제도화’를 적극 이행하는 한편 작년 12월 중소기업청과 협약을 체결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한 사장을 비롯한 관련부서장들과 20여개 업체들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 한전 해외지사 및 KOTRA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연 1~2회 직접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화를 촉진해 해외진출 기반이 약한 중소·벤처업계의 수출환경을 조성, 해외마케팅 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을 중소기업의 기존 기술과 융합, 핵심기술 개발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신기술 정보 등에 관한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력연구 개발제품에 대한 신속한 구매를 위해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량과 기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즉 품목별로 10~1000개 범위에서 1~12개월 범위내에서 시범사용하고 구매 역시 예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개산가격으로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단계(규격, 가격) 경쟁입찰제도를 개선해 입찰 범위를 최소화하고 규격입찰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청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펀드’ 가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오는 2006년까지 약650억원을 중소기업 지원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구매기간 등 미비점도 많아

한전의 이같은 지원 확대는 우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의 원동력인 중소기업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활발한 기술개발 및 전력품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전 구매의 75% 이상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전력공급설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책이 중소기업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점들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전 중소기업지원팀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0개 과거 지원실적업체들을 대상으로 한전의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8.5%인 97개 업체가 응답한 이 설문에서 지원확대 시행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52.4%에서 77.4%로 높아졌고 중소기업 지원업무 인터넷 사이트 운영실태 역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객응대 태도와 업무처리 신속도 및 윤리경영 실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제평가 및 정산업무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업체들은 우수 연구개발제품의 신속한 구매와 수량 증대 및 현재 2년인 구매 보장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한전 등에서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신규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한전 내부에서 개발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이유로 제품 활용을 기피해왔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과제선정업무의 단순화와 함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촉진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많았다.

아울러 한전에의 진입장벽이 높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 한전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에 대한 정보공유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등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한전은 업체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는 11월 지원제도 지침개정시 반영할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분석·보완해 나가 한전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전과 한 사장의 다짐이 중소기업들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줄 수 있을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