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사장 민계홍)’이 설립된지도 100일을 맞았다.
방폐공단의 설립 목적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처분관리자를 분리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쓰이는 재원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도 운용·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독립된 전담기관을 둠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전문성·투명성 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방폐공단은 관련업무의 본격적인 시발점으로 오는 7월 경주 중·저준위방폐장(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방폐물 해상운반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의 운반과 저장관리에 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방폐장 운영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수저장시설 우선운영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인 것.
이에 본지는 방폐공단 설립 논의과정부터 현재와 미래를 더듬어본다. 편집자


▲ 논의과정과 설립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관련 논의는 수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21년간의 숙원이었던 방폐장 부지선정이 지난 2005년 11월 경주로 결정된 이후부터 국제기준에 맞는 방폐물관리체계 구축이 현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

IAEA 권고사항중 하나는 방폐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방폐물 발생자와 처분관리자를 분리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고, 2006년 4월 감사원은 감사결과통보서를 통해 방폐물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국가 또는 원전사업자 외의 기관이 방폐물사업을 담당하고 재원은 국가가 직접수행하거나 또는 발전사업자와 독립된 법인이 담당하게 하라는 주문이었다.

이에 국회는 물론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공단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7년에는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의 공단신설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08년 2월 국회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공단설립이 확정됐다.

2008년 5월에는 공단 설립위원회가 구성됐다. 설립위원회는 지경부 2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중부대학교 황병준 교수, 환경정의 김일중 공동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회의를 통해 공단설립의 기본방향, 방폐물관리사업이관방안,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반 규정 등이 의결되면서 공단설립을 위한 기본 규정들이 확정됐다.

방폐공단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방폐물 관리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이를 위해 방폐공단은 한수원의 관련업무 종사인력의 전적을 최우선으로 채용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해외에서는 핀란드의 오킬루또 방폐장을 가장 많이 벤치마킹, 이곳에서 실습과 이론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의 설립근거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공단의 설립)로, 성격은 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 방폐물의 운반·저장·처리·처분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주 소재지는 경주의 중·저준위방폐장 부지(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710번지)이지만, 아직까지 그 일대에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은 이유로 한시적으로 용인에 머물기로 결정됐다.

▲ 방폐물 업무는 어떻게?

방폐공단의 올해 업무중 핵심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 그리고 2016년경 저장 포화를 앞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총괄 진행이 꼽히고 있다.

현재 중·저준위폐기물은 1단계 처분방식은 동굴방식으로 건설중인 상태로, 경주 임시저장고에 우선 옮겼다가 공사가 완공되는대로 영구처분장으로 옮겨 저장될 예정이다. 나머지 70만드럼은 1단계의 건설경험, 향후 발생되는 폐기물 특성 및 처분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폐공단은 오는 7월 경주 중·저준위방폐장(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방폐물을 해상운반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폐물의 운반과 저장관리에 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방폐장 운영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수저장시설 우선운영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울진원자력본부의 방폐물 1000드럼을 전용선박을 통해 해상운반한 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내 인수저장건물에 저장·관리하게 된다.

즉 울진원자력 임시저장고에서는 방폐물 드럼을 선정해 예비검사를 한 뒤 특수 운반용기에 담겨져 울진원자력 물량장으로 운반되며, 바닷길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도착한 방폐물은 인수검사 시설에서 방사능측정기, 엑스레이 및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방사능 농도, 유해물질 포함여부 등 인수검사 및 인수저장건물 내 반입이 이뤄진다.

방폐공단은 운송선박도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게 설계,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해상운송을 위한 2600톤 규모의 이 선박은 지난 3월25일 시운전을 시작했으며 4월말 인도식을 갖게 될 예정이다. 방폐물은 국제기준(IAEA 규정) 및 원자력 법에 따라 특수설계, 제작된 전용 운반용기에 포장한 뒤 운송선박의 화물창에 적재된다. 운송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준과 국내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성과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이중선체와 이중엔진, 선박 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설비를 갖춰 선박 충돌 등 만약의 운송사고가 발생시에도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우려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1년에 9차례로 예정된 운송선박은 조금이라도 해상 조건이 염려될 경우 선박 출항 금지 등 운항 조건을 엄격하게 수립·운영할 예정이며, 승무원도 선장과운항인력 모두 법적 자격보다 한 단계 높은 선장 및 법적 요구인원 보다 많은 승무원, 그리고 방사선 안전관리 요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방폐장 건설 현황

지난해 8월 인공동굴 굴착에 들어간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현재 종합공정률은 42% 정도로 목표대비 9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올 연말까진 82% 수준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범운영 필수건물(2개동 - 인수저장건물, 차고)과 기타시설(4개동 - 지원건물, 전기공급시설건물, 장비수리실, 창고)로 나눠지는 지상지원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8월 건물 굴착공사 착수에 들어가 오는 6월경에는 필수건물이, 내년 3월경에는 기타시설이 완공될 전망이다.

건설·운영동굴, 하역동굴, 수직출입구, 처분동굴(SILO)로 구분되는 지하시설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3월15일 기준, 건설동굴은 총연장 1950m중 236.9m(12.1%), 운영동굴은 1415m중 268.7m(19%), 수직출입구는 207m중 77.1m(37.2%)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항만공사는 월성항만의 경우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물량장은 6월중 준공 예정이다. 지난해 물량장이 준공된 울진항만은 58%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공사발주를 준비중인 고리항만과 영광항만은 각각 오는 5월과 6월중 공사에 착수해 고리항만은 2010년 12월, 영광항만은 2011년 5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방폐장 부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이설 필요성에 따라 진행중인 국도31호선 이설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방폐공단은 이같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오는 7월 시범운영, 2010년 6월 처분시설 1단계(10만 드럼) 준공 일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고준위폐기물은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올해 공론화를 시행해 국가정책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는 중간저장방식을 중심으로 하되, 올해 상반기중으로 공론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반기 공론화를 실행, 올 연말에는 국가정책을 결정해 2010년부터는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방폐공단은 2016년까지 소외 집중식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2010년까지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지 확보 후 설계, 인·허가 및 시설공사까지 6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방폐공단은 언론·NGO·지역주민 합동으로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현장실사, 공론화 세부진행절차 설계, 시나리오 작성 등을 추진중이며, 올해 5월까지를 기한으로 공론화 추진 세부 프로그램 설계용역도 진행중이다. 방폐공단은 이와 함께 상반기중 공단 내에 공론화추진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민계홍 이사장은 “방폐물관리공단은 폐기물발생자와 완전 분리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방사성폐기물관리는 안전이 친환경인 셈인만큼 국제기준보다도 엄격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로 국민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