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의 국내 반영이 ‘옳지 않다’는 연이은 질타에 정유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를 때 국내 유가는 더 올리고, 국제유가가 내릴 때 덜 내렸다는 공정위 조사결과가 보도됐다.

또한 두바이유가가 60% 폭락했을 때 국내 휘발유값은 18.7% 내리고, 올들어 국제유가 상승률은 21%인데 정유사 공급가격은 31% 올렸다 등 정유업계에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석유협회는 즉각 반박했다. 분석대상과 기간이 달랐다는 점이 핵심이다.

협회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두바이 원유가 아니라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시장경쟁상황 등을 감안해 각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17일 설명했다.

게다가 국내 휘발유가격에는 약 60%의 세금이 포함돼 있어 두바이유 가격과 국내 주유소 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 고점 대비 올해 3월 환율을 감안한 국제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381원 하락했으나 정유사 공급가(잠정가격)는 오히려 389원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 때 휘발유 세금이 2008년 7월 845.02원이고 2009년 3월 885.66원으로 주유소 소비자가에는 약 60% 정도의 세금이 포함돼 있고 게다가 유류세 10% 인하조치 종료로 올들어 휘발유 세금이 약 83원 인상됐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올들어 정유사 공급가 상승률이 높은 데에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관세 인상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관세는 1월 1%에서 2월 2%, 3월 3% 식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국제휘발유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도 국내유가 상승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연말대비 국제 휘발유가격은 두바이유 가격 상승폭의 3배에 달하며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해 국내 공급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올초 국제 휘발유가격은 호주, 인도네시아 등의 휘발유 수요증가와 중국 등 아시아 역내 정제공장 가동중단 등에 따른 공급감소로 큰 폭 상승했다.

또한 공정위 연구용역 보고서 분석기간은 1997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로, 대칭․비대칭성의 판단 기준변수로 모든 분석기간에 획일적으로 국제휘발유가격 또는 국제원유가격으로 한 개 변수만 사용했으나 이 기간 동안 정유사 공급가격 책정기준은 원유가격 기준과 국제 제품가격 기준이 혼재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품가격 기준 적용시점인 2001년 중반 이후에도 2007년 6월부터의 정유사 실판매가격 공개에 따라 6월 이전의 정유사 세전판매가격과 기준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2007년 6월 이전에는 정유사 세전가격이 실판매가격이 아닌 기준가격(희망판매가격)이므로 기초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분석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유사 세전 실판매가격이 모니터링 된 2007년 6월부터 국제유가와 연관성을 비교해야 의미있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협회는 꼬집었다.

협회의 주장처럼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전혀 다른 분석결과가 나온다.

2007년 6월 이후 2009년 1월까지 휘발유 세전 판매가(도매)와 국제 휘발유가격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국제가 상승기에는 세전 정유사 가격이 국제가 상승분을 하회하며, 국제가 하락기에는 세전 정유사가격이 국제가 하락분을 상회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제 휘발유가격 상승시 정유사 세전 판매가격 상승분은 국제 휘발유가격 상승분의 93%로 상승폭이 더 낮은 수준이다.

또 국제 휘발유가격 하락시 정유사 세전 판매가격 하락분은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분의 105%로 하락폭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