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등 해외 시설 관광명소 각광 받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 유치공모 기간 마감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산자부와 한전, 원자력문화재단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치 희망지역은 부각되지 않은채 찬반 양론으로 나뉜 주민들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학계를 비롯한 관련전문가들은 폐기물처리장의 유치를 위해 문제해결의 열쇠는 대국민 이해에 있으며, 처리장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지는 이같은 사회분위기를 감안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편집자주
<사진1>현재 국내에서는 16기의 원전 가동을 통해 수요전력의 4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으로 원자력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영광원전 5·6호기를 비롯한 추가 원전이 건설중에 있으며, 늘어나는 원자력 이용에 수반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영광과 고리 등 4개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에 20여년동안 누적된 방사성폐기물만 현재 5만5천드럼이 보관돼있으며, 중저준위폐기물의 경우 발생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고는 하나 매년 2천7백여 드럼이 새로 발생하는 등 처리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장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4개원전에서 저장할 수 있는 중저준위폐기물은 총 9만9천9백드럼 정도로 오는 2008년 울진원전을 시작으로 2014년이면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게된다.
최대 저장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리원전은 5만2백드럼 저장공간에 2만9천6백51드럼이 저장돼있으며, 나머지 3개원전이 4만9천7백드럼 저장용량에 2만6천2백51드럼을 저장하고 있다.
폐기물처리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중저준위폐기물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오는 2014년 이후면 페기물을 더 이상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위기에 닥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최근 원자력환경기술원이 중저준위폐기물의 유리화 기술개발에 성공,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는 했으나 폐기물발생량을 고려할 때 상용화에 따른 반사적이익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폐기물 처리의 최대 관건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현재 9천8백3톤의 저장규모에 4천3백14톤이 기저장돼있어 오는 2006년 월성을 시작으로 2008년이면 저장용량이 한계에 이르게 된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 정부는 지난 98년 9월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국가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008년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하고 2016년 사용후연료 중간저장 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놓게 됐다.
폐기물 관리시설 개요
한전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관리대상 기간까지 환경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구처분시설에 안전하게 격리함으로써 궁극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폐기물은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과 걸레 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연료와 같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이들 폐기물은 지표면에 트렌치나 콘크리트구조물을 만들어 처분하는 천층처분과 인공동굴에 처분하는 동굴처분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듯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중차폐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외부환경 누출을 완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론 산자부는 운영중이거나 폐쇄중에도 환경감시는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리시설은 중저준위 시설의 경우 2008년 준공 목표로 부지여건에 따라 천층처분과 동굴처분 방식을 선택하돼 1단계로 10만드럼 규모의 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은 2016년 준공을 목표로 2008년까지 건설에 착수해 1단계로 2천톤 규모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하고 있다.
오는 6월말로 부지공모를 마감하는 폐기물처리장의 용도는 바로 이같은 방사성물질을 천연방벽과 인공방벽을 조합시켜 관리함으로써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게 정부측의 입장이다.
처리기술 및 해외 실태
현재 국내에서는 산자부주관아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미 4개 원전 전역에서 초고압 압축설비 운영을 통해 잡고체에 대한 발생량 감소를 꾀하고 있으며, 농축폐액과 폐수지 건조처리설비를 통해 발생량을 점차 감소해가고 있다.
아울러 계속과제와 신규과제 등 9개의 연구과제를 선정 98년 5월부터 연구개발이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중저준위폐기물의 유리화 기술에 성공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전세계적으로 32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폐기물처분장 미보유 국가는 우리나라와 대만, 슬로베니아, 벨기에 , 네델란드 등 5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원자력발전 선진국들은 이미 40여년전부터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처분해오고 있으며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다.
지난 62년부터 Beatty, barn well, Richland 등 3곳의 처분장을 운영해온 미국은 이미 지난 97년 12월 Beatty 처분장을 성공적으로 폐쇄했으며 추가 처분장 8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전력의 75%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는 지난 69년 운영을 시작한 LA MANCHE 처분장에 이어 L’Aube 처분장을 향후 30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11기의 원전을 운영해 발전전력량의 50%을 공급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포스마크 원전 부지내에 해저 동굴처분방식의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현재 5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지난 92년부터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처분장을 운영하면서 관광명소로서 인정받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안전성이 보장된 폐기물처리장 유치가 3천억원의 지원금과 관광명소로 개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비젼을 받아들인 일부 지역민들에 의해 처리장 유치가 희망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 찬반양론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갈등 속에 지자체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정근 기자 jgchoi@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