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적인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적인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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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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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실장

기술개발.산업화 동시추진, 시장트렌드 대응 연결고리 필요

IT강국 접목 신재생 수출산업화 조성
산업안전공단 100% 활용.중기확대 병행

세계는 지금 자원위기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BRICs와 NICs 등 신흥개도국의 경제개발 확대와 인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수요 증가세 지속에 따라 에너지공급의 부족이 예상되고 에너지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자원이용을 효율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화하는 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은 ‘녹색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 흐름에 앞서 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현 시대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녹색성장’의 경쟁 속에서 누가 더 빨리 앞서 가서 선점하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현행 에너지.경제.기후.생태 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서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의 성장전략은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앞세우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기후변화, 생태계의 조화는 차후에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녹색성장은 녹색, 즉, 환경과 성장, 즉 경제발전이 상호연계되고 조화를 이루는 구도에서 win-win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환경 및 생태 보호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환경 및 생태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구도로 바꾸자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정부주도로 경제성장과 국가의 개발을 이끌어 냈지만 앞으로의 녹색성장에서는 국민의 동의와 자발적인 참여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성공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는 곧바로 지자체이다. 지자체의 행동계획 이행과 스스로의 개발방식을 정립하여 합리적으로 연계한 가치창출형 모형을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 즉 합리적 지역개발을 통해 녹색성장의 구현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요 선진 각국을 살펴보면 최근 초 고유가 사태의 발생과 함께 발등에 떨어진 불, 즉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재 1단계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공약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기술, 에너지효율로 대표되는 녹색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시장확대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과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지방정부와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모색하면서 착실하게 이행하여 왔다.
우리도 이러한 중요한 시사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다.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상호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결집된 의사전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전과 목표만 세우고 말로만 녹색성장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녹색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지역에서의 올바른 사고의 정착과 이행 수단들을 강구해주어야 할 때이다. 녹색성장에 대한 혼돈과 비판을 하기보다는 진정한 녹색성장을 구현을 위해서는 국가 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의 지혜를 결집하여 국가 전체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과 행동 이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돈과 전문인력을 가지고 과거의 중앙정부 위주의 집행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해주어야 하는 사고가 정착, 적극적 참여 의식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앞으로 정부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자세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의 방향과 전략을 스스로 수립하여 능등적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자세가 정립되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참여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지역 모두의 남다른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지하여 정부의 여러 추진 정책들에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함양시키고 자율성 및 융통성 부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비용효과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중심이 되어 전국민이 참여케 함으로써 범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실천적 액션플랜도 분명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 및 사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녹색성장 유토피아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 추진 주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연구계 등 모든 분야가 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한 시점에 지역개발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도 중요하므로 겉만 녹색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녹색산업을 수출산업화 하여 첨단으로 무장한 산업구조 재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IT 강국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곧바로 접목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가 빠른 시일내에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의 전제조건
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연구개발과 보급에 초점 두고 가이드 라인이 설정되어 있다고 본다. 즉, 산업화를 통한 기술증진 프로그램과 상용화의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말하자면 산업화의 기반 구축 방안이 기술개발 및 보급과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기반 강화 따로 보급정책 따로 식이다.
이처럼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별도로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은 풍력과 태양광발전에서의 선진외국의 산업화된 기술과 제품이 대거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작금의 현상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산업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동시에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되면 기술수요와 시장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해 나아 갈 것으로 본다. 기술수요와 시장 트렌드를 미리 예측하고 기술개발이 즉각적으로 상업화, 산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화는 연구개발로부터 시작하여 실증시범, 산업화를 망라하는 산.학.연 공동협력의 시공간적 구조를 만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산업클러스터(집적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화를 통해 연구개발 기능, 개발된 기술의 실증, 시범 기능, 검증된 기술의 산업화 기능, 인력양성 기능 등의 기능이 상호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일관되고 통일된 집적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는 논리이다.
크게 별도의 조직이나 법을 만들기보다는 산업단지 관리 중심에 있는 산업단지공단을 100% 활용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지경부의 입지를 총괄하는 부서,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부서, 에너지기술, 신재생에너지부서간에 상호 협력적 관계 증진 방안을 제의해 본다. 궁극적으로 산업화 관점이 중요하므로 다시한번 넓은 관점에서 접근방식을 모색하자는 의미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형식적 참여, 너무 상업적 기술에 치중한 참여 등은 자제하고 원천기술 확보 등 인프라 조성에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면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한 중소기업의 참여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는 정책적 마인드 확립이 절실하다.
지금까지는 자금력이 풍부하고 곧바로 시장성이 가능하며 대외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에 주로 R&D 자금이 지원된 경향이 없지 않다. 어느 면에서는 독점화 되어가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다양성 부족으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기술개발의 단계에서 기술혁신역량이 우월한 벤처기업의 R&D 기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이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병행하여야 옳지 않을까 싶다. 물론 현재도 이런 방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정책은 대기업과 공동으로 참여시키는 동기를 부여,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개척에 시너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실천 주체는 지자체임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신재생에너지산업 기반 조성 전략 수립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정책 전반적인 내용은 원천적인 산업화 기반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및 증진 분야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IT 산업의 경우 초기 시작단계에서 체계적인 산업화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규모상 IT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편익은 규모에 비해 작은 실정이다. 같은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부문도 초기 산업화 시점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급하게 따라잡는다 해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기술별로 차별화된 사업 전략 수립해야
신재생에너지는 11개 부문이나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고 성격도 다르다. 우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R&D를 통해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문과 수입다변화 및 해외보급 기지 건설 등 다른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부문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기술자체의 확보가 큰 가치를 가지는 부문(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등)은 활발한 투자를 통한 국산 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며, 표준화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장을 빠르게 선점 또는 선진국을 추격할 필요가 있다. 반면 농업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불리한 바이오 에너지 등은 수입다변화를 통해 값 싼 원료를 확보하고 해외보급기지 구축을 통해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나친 바이오 작물 재배로 인한 환경파괴까지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풍력의 경우 현재 규모의 경제성과 해양풍력시대의 도래에 입각하여 수백 kW에서 MW급으로 대당 설비규모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나 수십 또는 수백 kW급의 시장도 여전히 틈새시장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풍력의 경우 이미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는 수 MW급의 발전기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및 인근 국가들의 지형 및 바람의 성격에 맞는 1MW 이하의 발전기에 기술을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동남아 국가나, 몽골 등은 MW급 보다는 수십 또는 수백 kW급에 대한 수요가 더 많으므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수백 kW급 풍차를 이들 나라에 수출하는 산업으로 육성한다면 후발시장진입자로서 그만큼 기술 및 자본, 생산규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있다.
소용량 발전기의 경우 풍향이 변한다고 해도 이에 발전기 블레이드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풍이 있는 지역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신재생에너지 부문도 이와 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술 융.복합을 통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신기원 마련
산업기술은 요소기술과 시스템기술로 분류된다. 요소기술이 개발되고 그것들이 시스템기술로 통합되었다고 해도 그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성숙된 요소기술, 시스템기술이라 하더라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을 통해 원가절감(신소재 개발), 효율향상, 새로운 기능의 개발이 가능하다. (예: 전화기, 컴퓨터의 진화과정)
신재생에너지 기술도 자체만으로는 시장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술의 융복합화 트렌드를 쫓아감으로써 새로운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같이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바이오디젤 하이브리드자동차, 에탄올 하이브리드자동차처럼 말이다. 화석연료와의 공존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분산형 전원으로서의 미니그리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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